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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지키기
채희걸  |  jsssong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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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2  1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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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으로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국회의원과 공무원, 그 가족으로 크게 번져가고 있다. 개발정보를 입수한 이들이 농업인의 땅을 개발될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마구 사들였다. 거기다 더 많은 보상금을 타내려고 묘목을 심고 막사도 지었다. 개발정보를 쉽게 입수한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자신이 산 게 아니라 아내가 산 거라 둘러대며 면책을 하려 들고 있다.

한편, LH파주지역본부 직원은 농사 이외는 쓸모가 없는 맹지를 5년 전 싼값에 사 투기조사가 시작되자 보상이득도 못 받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또 다른 LH의 한 직원도 아내가 산 거라고 둘러대질 못한 채 목숨을 끊고 말았다. 땅은 썩지를 않는다. 도둑도 맞지 않는다. 바다를 메우지 않고는 늘릴 수도 없는 자산이다.

그러다 보니 땅은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다른 어느 자산보다 크다. 이런 소중한 땅은 농업인들이 삶의 터전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미래가치 상승 대비 잘 지켜내야 한다.

오래 전 신문에서 본 얘기다. 이런 땅의 가치를 잘 알던 사람이 인천 용유해변 인근의 아무 쓸모없는 폐염전을 돈을 버리는 셈치고 싼값으로 사놨다. 세월이 지나 인천공항이 들어서면서 이 땅이 공항부지로 수용돼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대박을 냈다. 농업인들은 땅의 이런 속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땅을 함부로 팔아선 안 된다.

한편,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 땅투기로 벌어진 국민의 공분을 진정시킬 땅투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완벽한 투기억제대책을 마련해 사회를 안정시켜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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