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는 공식기구로 농어촌여성정책 수립에 추진력 실릴 듯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가 출범 2년을 앞두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을 다룰 농어촌여성특별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킬 준비를 하고 있어 농정개혁의 범주에 여성농어업인 문제가 정식 의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농특위 특별위원회에는 좋은농협위원회,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3개의 특별위원회가 있고 농어촌여성특별위원회(가칭)가 추가되면 4개의 특별위원회가 된다.
농어촌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새로운 농정의 지향점과 개혁 의제를 제시하고 공유해오고 있는 농특위의 농정 틀 전환에 여성농어업인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증표가 된다. 농특위는 정책 실행기구는 아니지만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 등을 이루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특위 특별위원회에 농어촌여성특별위원회를 두기 위한 준비 작업은 농특위 출범 1년을 맞아 지난해 5월15일에 국회에서 발족식을 가진 농특위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여성정책 포럼’(위원장 김영란)에서부터 시작됐다. 농어촌여성정책포럼은 여성농어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관계기관과 부처 관계자 등 22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체는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를 비롯해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또 농어촌여성정책 포럼은 출범부터 특별위원회로의 격상을 목표로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삶의 질 향상, 성 평등 인식 확산 등의 정책 개발을 끄집어내며 여성농어업인 정책의제 발굴에 주력했다. 이에 김영란 위원장은 포럼의 특별위원회로의 격상 준비 절차 돌입 소식을 크게 반겼다. 그는 “농어촌여성특별위원회 구성 준비를 위해 포럼을 구성했고, 지난해 4번의 토론회로 양성 평등적 농어촌 여성정책과 여성농어업인 특화 복지정책의 개발에 대해 논의하며 준비를 해왔다”며 “특별위원회로 격상되면 여성농어업인 정책 문제가 농특위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지고 절차대로 보고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여성농어업인 정책 개발과 실행에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특별위원회 15명으로 구성포럼회원과 구성 동일하지 않을 듯한편 포럼 회원은 22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특별위원회의 회원 구성 등은 포럼과 달리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명시돼 있다. 특별위원회의 기능은 특정 현안논의와 전문적 조사와 연구 추진이어서 여성농어업인 정책 전문가들의 참여가 많으리란 예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문가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위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명하도록 돼있으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농어촌여성특별위원회의 담당 사무를 맡은 농특위 김동영 사무관은 “현재는 특별위원회 구성의 출발 단계로 그간 4차례 진행된 포럼의 내용을 검토해 참고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 출범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못막을 수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농특위 내부에선 4~5월 중 발족을 유력시 했다.
4차례의 포럼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의 우선 순의를 설정하고 농특위와 관계부처의 역할분담까지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지난해 7월17일 개최된 2차 제2차 농특위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이 포럼에서는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방안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농민등록제가 처음으로 공론화되기도 했다. 즉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위한 명확한 규정 방안을 찾기 위해 경영체 등록을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농민등록제를 도입을 제안하며 농민등록제 공론화의 첫 장을 열었다.
10월15일 3차 포럼은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을 맞아 세계 여성농업인들이 연대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국제포럼으로 진행돼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11월 25일 코로나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4차 포럼에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향후 주요 목표에 성차별 해소나 성평등 실현을 포함시키고 이행점검 지표구성과 추진체계에 젠더 이슈를 포함해야 한다는 성인지적 접근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포럼이 격상돼 농특위 농어촌여성특별위원회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때, 그간 포럼에서 논의됐던 여성농어업인정책들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의견과 시급성을 제시해 특별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그간의 제도적 모순들을 바로 잡아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향상과 역량강화에 추진력이 발휘될 수 있기를 많은 여성농어업인들이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