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관련 거버넌스 등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지난 2일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농민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대표들은 정부의 물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 농업용수 실사용자인 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며 농업인대표들을 위원회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10개 농민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농업인단체장들은 국가 물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농업용수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스마트 농업용수 관리, 농업용수 비용 부담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농촌형 통합물관리 사업모델 발굴과 관련 법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도 “2019년 공포된 ‘물관리기본법’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유역중심의 물 관리 체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면서도 “민들도 국가통합 물 관리에 적극 찬성하지만 지역의 환경·생태적 요건과 물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물 관리 일원화는 원천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이어 “물 관리 추진조직의 불균형은 일부 유역의 심각한 물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 또 “지역 물 거버넌스 구축의 이해당사자인 농업인이 농촌지역에 시급하고도 절대 부족한 하수처리시설, 상수도시설에 대한 계획조차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회 활동 실적을 소개한데 이어, 농업인단체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물관리 정책 추진 시 전향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