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보호·방역 일자리 창출·코로나19 대응 강화 등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1조2265억 원을 편성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금이 50만 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이미 정해진 예산에 지원요건을 한시 완화해 6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4141곳 의료기관의 5300명,  4033곳 노인요양시설에 4033명 방역인력을 배치해 확산방지에 투입한다. 추가되는 예산은 789억 원이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1032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도 5000명 확대한다. 돌봄공백 방지와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24곳, 지역아동센터 4160곳에 한시적으로 4580명의 인력을 역시 지원한다. 양질의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공 및 중장년층 여성 취업 경로 확대를 위해 연장반 전담교사를 3000명 지원한다.

또한 약국 2만3000곳에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에 82억 원,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에 6500억 원을 편성했다.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 원에서 90조8031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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