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장관

‘지주회사’ vs ‘연합회’ 방식에 이견
신경분리 돼도 농협법 범위 내 관리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문제를 다루는 2단계 개혁작업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1단계 농협개혁위원회 활동에 이어, 2단계 개혁은 (가칭)‘신용·경제사업분리단’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신용·경제사업분리단’은 농협중앙회의 용역보고서, 농민단체의 입장 등을 종합 검토해 상반기까지 개혁안을 확정하고, 금년 중으로 법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농혁개혁 작업이 이와 같이 1단계 작업에 이어, 2단계로 나뉘어 순차 진행된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화)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세부방안을 명확히 검토, 올해 안으로 입법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농협개혁이 너무 더디게 진행된다.”는 비판에 대한 설명이다.

농협중앙회와 조합간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다룬 1단계 개혁안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안을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지난, 1월 11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2단계 신경분리 방안은 농협중앙회와 농민단체 간 ‘지주회사’방식과 ‘연합회’방식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지도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으로 분리할 경우 추가 자본금 조달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장태평 장관은 “올해 중 신경분리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일반 은행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농협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감독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조합 500개 수준으로 통합”

장태평 장관과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신·경분리 방안을 살펴본다.

신경분리 방식에 대해 ‘지주회사’방식 또는 ‘연합회’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지주회사 방식이라면, 이익이 중앙회로 들어가 기존 농협중앙회의 문제점을 답습하는거 아닌가?
- 지금 상태의 중앙회 방식이라면 그렇다. 반면, 앞으로 중앙회가 지도 및 교육사업만 수행하는 본래의 협동조합 형태로 남게 되면 지주회사 방식이라 하더라도 연합회 방식과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현재 신용과 경제 통합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 지금 신용과 경제 및 지도사업이 합쳐져 있다 보니 서로 전문화가 안 된다는 점이다. 경제사업은 경제사업 대로 전문가를 길러야 하고, 독자경영 체제가 이루어야 하고 경제는 경제사업 대로, 신용은 신용대로 낭비적인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이들 신용과 경제 및 지도사업을 나누어서 각자 최대한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되,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이나 재원 등을 서로 융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델란드 ‘라보뱅크’를 앞으로 농협이 나아갈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네델란드에도 중앙회가 있나?
- 네델란드 라보뱅크는 지역단위에 농업금융조합이 있다. 이 형태는 우리 나라와 같은 협동조합이 아니다. 농업인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신협’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농촌에 있는 신협들이 연합회를 이룬 것이 ‘라보뱅크’라고 보면 된다. 그 다음, ‘그리너리’ 같은 형태는 생산자들이 특수한 목적으로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다. 네델란드에는 중앙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델란드의 협동조합 방식은 유통이면 유통, 생산자 단체면 단체 등 각자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다.

현재 1,200개 수준의 지역조합을 500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인지?
- 지역 조합을 500개를 기준으로 예전부터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현재 숫자의 절반 정도로 제시한 것이지 궁극적 목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세배정도 많아야 하지만, 현재 880개 수준이란 점도 감안했다.
앞으로 합병의 원칙도 전문가들이 정해야 하겠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행해서 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도 충분히 줄 예정이다. 또, 규제도 할 예정이다.
현재 조합원수에 가공의 숫자도 있고, 설립조건이 안되는 조합도 분명히 있어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계속해서 적자를 내는 조합에 대해서는 계약이전 방식이나, 강제통합 방식 등도 필요하다. 작년 기준으로, 수신고가 최소 1,800억원, 안정적인 곳은 3천~4천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1,200억원 정도에 불과한 점도 감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