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전남 귀농산어촌종합지원 서울센터장

▲ 최민규 전남 귀농산어촌종합지원 서울센터장

"최고의 유입 정책은
기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상생에 답이 있다."

코로나19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 유례없는 팬데믹은 개개인 삶의 지향성과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 비대면에 대한 불편함이 이제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해 도시민에게 낯선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농촌이 대안적 삶의 공간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의 2020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중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의향에 전년 대비 6.8% 증가한 41.4%가 은퇴 후 귀농귀촌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08년 이후 세계금융위기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청년 실업률 증가로 귀농귀촌 인구 증가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구 저밀도 공간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비해 기존의 영농기술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귀농 중심에서 지역 일자리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귀촌 중심으로 전환했고 일정기간 농촌에서 지내는 지역 밀착형 농촌 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귀농귀촌 정책 전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런 변화는 농업인력 감소, 지역 소멸위기 우려가 컸던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귀농귀촌 수요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현시점에서 2008년 이후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예로 농지·주택 문제, 투자 대비 한정적인 경작 규모와 영농기술 부족, 불안한 소득, 새롭게 농촌에 유입된 도시민들과 기존 지역주민들의 생활방식의 차이, 교육문제가 있다. 문제를 해결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최고의 유입 정책은 기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상생에 답이 있다. 도시민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정착 중심 정책 전환이 시급하며 기존 귀농귀촌지원센터 중심에서 지역주민, 농업농촌단체와 함께하는 지역 통합형 지원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농촌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의 이유로 유휴농지, 빈 주택이 증가하고 있지만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 농업인 자녀가 아닌 청년들에게는 농지와 주택이 최대의 애로사항이다. 특히 노년층은 농지·농가 주택 임대차에 딱히 절실함이 없다 보니 도시민들은 접근하기 힘든 구조이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임시 거주 공간, 전원주택단지는 지역주민, 노년층의 입주는 제한적으로 진행된다. 고령 노인 가구를 위한 전원주택단지 또는 농촌형 실버타운으로 조성한다면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하는 조건으로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가 주택을 도시민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는 동시에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지역 농협, 농업회의소 등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1인 가구 청년들이 증가하고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수가 증가하지만,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 지역 유휴 공간을 활용한 호텔 청년주택과 유사한 농촌형 청년 셰어하우스로 새롭게 고쳐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중심에서 귀촌 중심으로 정책 전환에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귀농희망 도시민에게 농지·농가 주택 정보, 영농기술 제공과 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취·창업 정보 제공, 재능기부 그리고 정착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역 중심 통합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세대별 맞춤형 정책과 도시민들의 농촌 생활에 필요한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 등 정착을 중심으로 포괄적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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