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연재해로 인적·물적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나왔다. 지난해 7~8월 최장기 장마와 집중호우, 잇따른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3만4175㏊와 가축 52만4452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통해 40~60% 정도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률은 아직 저조하다. 농업인들의 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비지원만으로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비 지원 외에 지자체도 농업인들의 보험 부담을 덜어주도록 정부차원에서 독려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전북의 한 지자체는 보험료에 대한 군비지원을 늘린 결과,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률이 대폭 늘었고,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시 가입자들은 정부지원금을 받은 가구보다 2~3배 이상 더 많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식품부는 자연재해 급증으로 인한 농가와 국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자기부담비율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더 높은 보장, 더 높은 본인부담’ 원칙에 따라 몇몇 작목의 국고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안은 대다수 중소농의 부담을 높여 보험 가입을 꺼리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생명산업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농업에 대한 지원이 첨단산업을 키우는 것만큼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농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영원불멸의 산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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