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진행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농촌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농촌 지역에서 일손을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비자기간 만료나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한 반면,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수익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었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비전문취업(E-9)비자 취득자들을 계절근로(C-4/E-8)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했지만 예상보다 전환률이 매우 낮아 노동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농번기의 농촌을 위한 계절근로비자나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비자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

소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장관이 된 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