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탐방-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과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며 생활밀착형 정책제언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개원 10주년을 맞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 서미경, 이하 연구원)은 강원도 지역맞춤의 여성·가족·복지정책을 연구하는 핵심기관이다. 그동안 여성과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과 성주류화 제도 운영 등 정책 확산에 역할을 해온 연구원의 2021년 사업방향을 알아봤다.

지방정부 주도로 육아기본수당, 효과성 검증
여성일자리·보육발전·청년여성농업인 정착 등도 연구

육아기본수당 효과성 검증
지방소멸의 위험은 결국 젊은 여성인구의 지역외 유출이 핵심이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고령인구 대비 20·30대 여성 비율보다 강원도는 약 2배 많아 소멸위험도가 크다. 그 이면엔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게 큰 문제였다.
▲ 서미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원장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강원도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비율이 전국보다 높았고,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도 더 적었다”면서 “매년 12개 내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은 올해 강원도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며 현장에서 성과를 보일 정책입안에 꼭 필요한 연구로 밑그림을 그리는 게 연구원이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매력적인 일자리 이외에도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선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게 관건이다. 강원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매월 30만 원씩 4년간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해 지난해 약 1만6000여 명이 혜택을 봤다. 단순히 출생아 숫자만 늘리는데 한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보육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집중해 결국엔 청년여성의 인구유출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서 원장은 “올해 육아기본수당은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976억 원 예산이 확정돼 10만 원 더 늘어나 40만 원씩 지급하게 됐는데 2만399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이 1.067명에서 1.082명으로 증가하는 등 인구감소 낙폭 완화에 효과가 일정부분 확인됐지만 육아기본수당 인상을 두고 진통도 컸다. 도비와 시·군비가 7:3의 비율로 보조되다보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늘어난 재정부담과 함께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입장과 시민사회 주도로 도지사 공약을 무리하게 지키기 위한 현금성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연구원은 효과성 검증에 나서며 생색내기나 쉬운 해결수단으로서 현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추가대책 연구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2022~2026년 강원도 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올해 수립하는데 있어 연구과제에도 나선다.

강원형 돌봄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도 올해 연구원의 중요한 사업이다. 서 원장은 “돌봄시설이 열악할 것으로 생각되는 농촌에 오히려 시설이 과잉된 경우도 있고, 반면 사각지대도 있는 등 양극화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라는 변수로 가정양육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취약계층보다 일반가정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더 많았고, 부모들이 생활지도가 안돼 돌봄스트레스도 크게 상승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여성농업인 현안에도 관심
강원도는 올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8만9000호에 연간 70만 원의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된다. 예산규모는 625억 원에 이르지만 농업인이 아닌 농가에게 지급돼 여성농업인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 연구원은 개선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서미경 원장은 “가정경제권을 대부분 여성이 가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농촌은 남성이 여전히 절대적이고,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후순위로 밀린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공동경영주 비율도 늘어가고 있지만 특히 고령층일수록 농업인이란 정체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보조자로 스스로 인식하는 건 분명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년여성농업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영농정착지원사업은 교육참석이 필수지만 집에 일이 있다거나 아이를 돌볼 경우가 생기면 대부분 여성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청년여성농업인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현실적 난관이 많았다. 연구원의 여성농업인 면접조사 결과 크게 농기계 조작, 정보 소외, 편견과 능력 평가절하, 결혼 압박과 젠더폭력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연구원의 허목화 연구위원은 “농촌사회가 청년이 필요하다고만 외칠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맞지할 준비가 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농촌특화 성평등 교육, 불평등한 정보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소모임 지원과 농기계 조작 도우미, 아이돌보미 서비스, CCTV 설치 등 여성안전정책도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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