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장관 설 농수산물 선물 가액 20만원으로 한시상향 국민권익위에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올해 설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의 한시적 상향을 요청했다.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부처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외식업계 매출 감소액은 11월까지 10조3000억원, 국산 농수산물 등 식재료 소비감소는 2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지난해 추석에도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해 가액조정의 효과를 보았다.

김현수 장관은 “올해 설 명절에는 지난 추석보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귀성인구 감소가 예상돼, 가액 상향 조치와 연계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이 ‘농축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하며 작년 추석 수준인 20만원으로 상향을 촉구했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가 소속된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6개 회원단체도 지난6일 경기회복 촉진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의 상한액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즉각 검토해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4년이 훨씬 지난 만큼 법 시행기간 동안의 성과와 경제적 영향 등을 평가하고 달라진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선물 상한액 기준 조정도 진지하게 검토돼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도 지난해 12월15일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접수했다.

한편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설 명절 동안 농어민 고통 분담을 위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농수산선물 가액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