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특집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와 자동 재충전 제도 시행
경제적 사정으로 평소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2021년부터 연간 9만 원이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해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급하고 171만 명이던 지원 인원 또한 6만 명 늘려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 재충전제도 또한 시행한다. 2021년부터는 전년도 발급자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자동재충전’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 2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2021년부터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가 운영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도입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각각 보수분과, 복원정비분과, 근현대분과위원회 3개 분과로 운영된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 전통건축의 부재와 수집,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문화재 수리 등에 대한 주요 정책 등 문화재청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비디오물 등급과 내용정보표시 개선
2021년부터 비디오물 등급과 내용정보표시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 7개 의무 표시항목을 단순화해 핵심 등급결정 사유를 3개로 표시하도록 하고, 항목별 정도 표시 의무를 삭제해 정보전달력을 강화한다.
또한 비디오물 제작업자나 제작연월일과 같은 불필요한 부가 정보를 삭제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독성을 높인다. 이외에도 내용정보 표시 그림문자를 개선해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였으며 특히 ‘선정성’ 내용 정보 그림문자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를 해소한다.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기증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수증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 관리가 곤란하거나 어려운 경우,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기증하면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능문화재 분과 운영
앞으로 궁·능 문화재에 관한 현상변경허가와 변경허가는 신설되는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과에서 처리해 절차와 시간이 단축된다. 궁·능문화재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조선 능(陵), 원(園), 묘(墓)가 있다.
지금은 궁·능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시 궁능유적본부에서 접수를 받고 문화재청 소관 부서에 통보하고 있으나 궁능문화재분과가 신설되면 궁·능문화재에 한해 현상변경 등 허가, 궁능 활용심의 등 각 분과위원회를 통합·운영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라고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명칭, 전승교육사로 변경
전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수교육조교에게 교육권한이 부여되고 그 역할에 맞게 명칭 또한 전승교육사로 변경된다.
교육 권한이 부여된 전승교육사는 올해부터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1년 이상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정이 해제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개정은 그간 전승현장에서 지속해서 요구한 것을 반영했다고 한다.
전수교육 활성화로 무형문화재 기반이 확대되고 그간 무형문화재 전승 허리 역할을 해 온 ‘전수교육조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등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개정은 그간 전승현장에서 지속해서 요구한 것을 반영했다고 한다. 전수교육 활성화로 무형문화재 기반이 확대되고 그간 무형문화재 전승 허리 역할을 해 온 ‘전수교육조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등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문화예술 방면에 있어, 신남방 신북방지역 한국어 교류 확대와 쉽고 바른 우리말 쓰기 확산, 신진예술인 취·창업 생태계 강화,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구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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