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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환경서 소외된 농촌, 외로운 섬으로 고립될 위기디지털 격차, 불편함 아닌 불이익의 문제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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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1  08: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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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서 상품을 구입해 스스로 바코드를 이용해 계산하는 셀프계산대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코로나로 디지털 정보격차 확대되고,
정보격차는 사회적 격차로 이어져
정보격차의 복지 차원 접근 필요해

팬데믹이 발표됐을 때 미국 등의 선진국조차 생필품 사재기가 일어났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재기 없이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그 이유는 주문만하면 언제든 음식과 생필품을 집 앞까지 갖다 주는 배달과 택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누구나가 배달과 온라인쇼핑 등의 편리함을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하고 디지털 환경이 갖춰진 곳이라야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은행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뱅킹으로 송금하고, 무인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바코드 셀프 계산을 하는 비대면 환경이 코로나로 가속화되면서 결국 디지털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런 예는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약국에 마스크가 있는지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면 농협이나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구입했다.

“농촌지역은 배달해 주는 식당 없어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9년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중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농가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46.6%로 농어민은 디지털에서 소외된 디지털 약자로 분류된다.

전북 익산 면 지역에 사는 한 여성농업인은 코로나시대에도 농협하나로마트에 직접 가서 장을 봤다고 했다. 그는 “조합원이라 꼭 농협을 이용하고 있고, 온라인 장보기는 아직 해본 적이 없다”며 “면 지역이라 배달해 주는 식당도 없고 배달앱을 사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보통 면 지역 농촌의 생활모습이다.

결국 디지털 환경은 자주 사용해야 동기가 부여되고 또 숙달되지만 디지털기술과 서비스에서 배제된 지역과 사람들은 존재하고, 이는 아예 디지털의 편리함을 사용하겠단 동기 부여 조차 되지 않는 환경도 원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문제점을 ‘비대면 사회의 정보 격차와 해소 방안’이란 보고서틀 통해 지적했다. “지금은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더라고 이미 디지털 시대는 성큼 와있으며, 정보와 기술 격차로 디지털 문명에서 소외된 디지털 약자들이 결국 큰 장벽에 가로 막힐 위험이 있다”는 우려다.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금융생활을 보면 이런 문제점이 파악된다. 주로 이용하는 농협에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조차도 어려워 반드시 직원을 찾아 일 처리를 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스마트 금융으로 은행 문턱을 밟을 일이 사라진 도시와 비교된다.

기차나 비행기 좌석 예약만 하더라도 직접 현장에서보다 모바일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하면 좋은 좌석을 미리 배정받을 수 있다. 디지털 환경은 생활의 편리함과 동시에 우선권을 제공해 차별이란 불만을 야기하기도 한다.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급격히 조성된 비대면 사회는 정보 격차를 다시한번 확대시키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런 점을 파악해 전 국민의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디지털 포용계획을 내놓았지만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정책과 뚜렷한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나정 입법조사관보는 “비대면 무인화가 상용화되는 현실에서 고령층 등 전통적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가 더욱 커지는 동시에 일반 이용자 간에도 필요도와 활용 능력, 관심도 등에 따라 격차가 발생해 그 양상도 복잡해 질 것”으로 평가했다.

이런 정보격차는 사회적 격차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현상과 사회분열의 우려를 수반하므로 디지털의 원활한 이용과 보급을 위한 접근성 제고 노력을 확대해 민관의 상호협력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과 배려, 역량과 동기부여가 부족한 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서적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배움터를 아시나요?
디지털 소외계층과의 공존 위한 디지털 역량교육 실시

정부는 지난 7월엔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과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58조원의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시행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형 디지털뉴딜사업으로 지난 9월부터 전 국민디지털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배움터를 전국 주민센터 등에 1300여 곳 운영하고 있다. 마을을 찾아가 교육하는 에듀버스도 운영돼 디지털에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특히 저렴한 요금제의 스마트폰 보급, 로봇활용 병행교육, 키오스크 체험존 조성 등의 방안을 마련해 교육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배우고 습득하기만 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대응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보격차 해소는 복지차원에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나정 입법조사관보는 “디지털포용계획의 대상이 기존의 정보취약계층에서 역량과 동기 부여가 부족한 모든 계층까지 확대되고, 맞춤형 교육과 기술적 지원뿐 아니라 동기부여 격려 등의 정서적 사회적 지지와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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