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4차 기본계획의 주요골자를 보면,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수당을 신설한다. 육아휴직 이용자도 2025년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아동 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이번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구정책의 기본 관점을 노동력·생산력에서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계획이 현재의 인구 상황을 얼마나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부터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는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문제가 심각하다.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수립된 저출산 기본계획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저출산의 근본 이유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아니 그 이유에 다가가는 것은 실패한 정책을 인정하는 것이라 여겨서 꺼렸는지도 모른다. 현재의 우리 국민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팽배해 있다.

취업이 어렵고, 결혼자금과 주택 마련이 힘들고, 자녀를 낳아도 양육과 교육, 특히 여성은 일과 가정 양립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추락일로의 인구감소를 막기 힘들다. 인구정책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