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특위, 농어촌의 미래상 제시 위한 최종 연구보고 토론회

기후·환경에 대한 농어촌의 대응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연구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 발표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주최로 지난 8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향후 20년, 30년 후의 농촌은 어떤 모습이고, 농어촌 미래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연구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 발표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주최로 지난 8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보고서를 통해 농어촌의 현실과 미래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박사는 “20~30년 후를 생각한 먼 미래 얘기고 범위도 광범위 하지만 별 조치 없이 지금 이대로 가면 농업농촌에 낙관적 부분을 찾기 힘들다”며 농촌 문제를 진단했다.

# 면 지역인구 감소 심각

김정섭 박사는 농촌 인구 비율은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로 인해 2015년 18.4%에서 2040년경에는 20.1%까지 오히려 농촌인구는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대도시 주변인 읍 지역 인구의 높은 증가로, 그 외 면 지역 농촌은 인구 과소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2040년 이후인데 인구도 줄어들고 연령별 구조에서 볼 때 초고령사회가 심화돼 농촌 활력을 저해할 것으로 봤다.

김 박사는 농촌경제 성장 정체와 경제 부문 간 불균형도 예상했다. 농림어업의 생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전체적 생산경제 부분 대비 농림어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의 전체 취업자 중 농림어업 취업자의 비율이 2015년 15.0%임에 비해 2040년에는 4.3%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도대체 농촌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고민할 정도지만, 그럼에도 10여년 사이 협동적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의 출현은 유심히 짚어야할 트렌드”라며 김 박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즉 자본과 기술 분배의 불평등으로 소규모 영세농들은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나 사회적경제 또는 공유경제의 방식을 적용한 사업체의 증가는 낙관적이란 설명이다.

# 기후변화와 농촌 환경 대응은?

“기후변화와 농촌 환경 문제에 대해 농어촌의 대응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김정섭 박사는 무엇보다 기후변화와 농촌 환경에 대한 범국가적 인식과 국가 대응을 미래 농촌을 위한 중요한 문제로 제시했다.

농업·농촌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축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며 특히,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에 따른 가축 장내 발효, 분뇨 처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 중이다.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농약 사용량, 농촌지역 환경의 오염원이 되고 있는 영농폐비닐 등이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기후변화와 농촌의 수질, 악취문제의 심각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농촌의 환경·경관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넷 제로)’선언과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을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농촌 환경의 보존은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반해 도시민의 농촌에 정주하려는 수요, 아직 남아있는 공동체 협동문화, 산림자원 등 탄소 흡수원은 농촌의 강점으로 꼽힌다.

농촌의 약점은 기본적 삶의 질 여건인 보건의료 교육, 일자리다운 일자리의 부족이다. 또 농업은 할일은 많지만 정당한 급여가 제공되는 일이 아니라 인구 증가가 어렵고 계획적 환경관리 체계의 부재로 땅은 많으나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산업기반도 빈약하다.

온전한 상향식 주민주도형 혁신 필요
미래 희망적인 농어촌을 위해 과감한 혁신 정책 펼쳐야

# 농촌의 기회요인-사회적 관심 증대

농촌의 위기는 “농민은 투명인간이냐”는 볼멘소리가 들릴 정도로 전반적 사회의 무관심, 세계무역질서 이후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현재 농촌에선 협동조합, 마을만들기 등 중간조직이 있어 사회적 경제영역이 틀을 잡고 새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민관협치 거버넌스의 실천이 시작되고 있어 지역농업의 협치가 일어나고 있다.

김정섭 박사는 “각종 재해가 수반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현상은 농어촌 정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지금 이대로 놔두면 가족농은 없어지고 농촌에선 공공 서비스 확보가 어렵지만, 청년농 확보와 육성정책, 농촌 공간의 통합적 계획수립을 체계화하면 긍정적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며 관점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정섭 박사는 “기본적으로 농어촌은 ‘사회적 공유재’란 국민의 기본인식이 필요하며, 미래세대에게 보전해 줘야 할 공동자산이란 전제 하에 농어촌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주민의 자율성과 협동의 잠재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어촌정책의 주류는 지역개발 정책이었고 물리적 인프라에만 치중했던 것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을 주장했다.

# 협치 구조 없으면 농어촌 정책을 펼칠 수 없어

농어촌환경을 다루는 추진체계의 중요성도 제시됐다. 정책 과제는 계획협약을 도입해 지역개발, 지역농업, 환경, 보건복지 등 전 분야에 농어촌 정책이 확장돼야 한다는 점이다. 농업 환경 개선은 선택형 직불제와 정책의 결합을 통한 지속과 확대가 필요하단 점이 강조됐다.

청년인구 확보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농촌의 녹색 일자리 여건 조성도 요구된다.

김정섭 박사는 농어촌 사회정책을 확립해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협력을 돕는 사회정책이 농어촌정책에 중요하단 점을 농어촌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밝혔다.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 국장은 “농촌공간에 그동안은 하드웨어적 측면만 강조했다지만 농촌의 공간적 측면의 모습이 어느 정도 국민경제 눈높이에 맞는 모습이냐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 정책의 협치 구조가 현장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와 도 차원의 칸막이를 뛰어넘는 협의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인중 국장은 “농어촌 지역경제의 다각화를 위한 일자리 고민, 농촌 정책의 환경적 측면의 미흡함을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필요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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