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획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시행령 통과■ 지연인출·금융거래제한 등 제도 숙지 필요
농촌여성신문  |  webmaster@rw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2.04  13:18:0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지능화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모바일기기 활용에 미숙한 고령의 농촌노인들이 보이스피싱에 더 쉽게 걸려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지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관계당국의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처법, 그리고 농촌여성 조직을 활용한 농촌노인 보이스피싱 방지 교육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보이스피싱을 방지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등도 소개한다.[편집자 주]

 

지연인출·금융거래제한 등 제도 숙지 필요

   
 

11월10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예방과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전화번호 차단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 원으로 정했다. 그동안 소액이란 이유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사기계좌 이용을 중지하고 피해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소액이라도 피해구제에 보다 강력하게 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통 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면 금융감독원, 경찰청, 은행 등이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해구제 신청, 채권소멸공고, 채권소멸 등의 절차를 거친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이 1만 원으로 하향함으로써 범죄자가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소멸시켜 부당한 거래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보다 쉬워진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을 막기 위한 제도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지연인출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등이다.
우선 전자금융거래 제한제도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싱사기로 인한 지급정치 조치를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연인출제는 ATM일 경우, 1회에 100만 원 이상 금액이 송금 또는 이체된 경우 해당금액의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인출과 이체가 지연된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체신청 후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 단 은행의 창구에서 거래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는 하루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송금만 가능하도록 하는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신청도 좋은 방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주로 해외에 주소를 둔 IP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해외 IP는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보이스피싱 금전 인출을 막을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개인정보 노출을 미연에 막기 위해 명의를 도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서비스도 있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파인(www.fss.or.kr)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하거나 은행을 방문해 본인여부 확인과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거나 전용상품 등을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인증이 늘어난 걸 감안해 보이스피싱 위험이 감지되면 화상 인증 등 추가인증을 하도록 했고, 시니어 전용 상품인 ‘언제나 청춘 정기예금’을 내놨다. 이 상품은 가입고객이 피싱사기로 금전손해를 본 경우 최대 1000만 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했다면 지급정지와 피해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급정지와 피해신고는 경찰청 112, 피싱사이트 신고는 인터넷진흥원 118, 피해상담과 환급은 금융감독원 1332로 하면 된다.
 

 ■  보이스피싱 막는 스마트한 앱

최근 들어 모바일 활용기기를 이용한 스미싱 등의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모바일 내에서 피싱을 방지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먼저 NH농협은행은 지난6월 농협상호금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NH피싱제로’를 공동·개발 출시했다. ‘NH 피싱제로’는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면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수신한 통화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AI가 통화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위험도 경계·심각을 팝업창으로 알려주며 동시에 진동과 경고음성을 내보낸다.

   
 

금융감독원 또한 등록된 보이스 피싱 전화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전화·문자를 받게 될 경우 ‘금감원 피해신고번호’라고 미리 알림을 주는 ‘후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으며, 경찰청과 기업은행과 함께 만든 ‘IBK 피싱스톱’은 강력한 보이스피싱 차단 어플로, 전화번호만 구분하는게 아니라 통화내용을 듣고 자동으로 종료를 시켜주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  농촌여성이 보이스피싱 막자…

농촌에는 여전히 모바일 활용기기에 미숙한 고령층이 많다. 점점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이들을 지키기 위한 농촌여성들의 활약에는 무엇이 있을까?
2016년, 한국생활개선김제시연합회 한 회원이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한 일이 있었다. 김제시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던 심 씨는 CCTV를 보던 중 김제 황산농협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경찰과 지속적으로 무전을 하며 피의자의 행선지를 전달하고 CCTV를 계속 추적하며 피의자가 황산면에서 김제 금구면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심 씨는 지역사회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CCTV와 피의자 이동방향을 계속 추적하고 예측하며 경찰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이일을 계기로 전라북도경찰청장상을 수여했다.
이처럼 농촌여성들은 농촌노인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위해 홀로노인에게 사전 예방 교육을 진행하거나 지역의 지리에 밝다는 특성을 살려 경찰, 관제센터와 연계해 CCTV를 추적 하는 등의 방법 또한 가능해 보인다.

농촌여성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3-23 길전빌딩4층(서둔동 9-36)  |  대표전화 : 031-294-6166~8  |  팩스 : 031-293-6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유미
농촌여성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3 농촌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