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연합, 정부 잇딴 시장개방에 우려 표명

한·중·일 3국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하 알셉)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15일 서명했다. 전세계 무역규모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알셉은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농축산물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개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축산업계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해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돼 이른바 패싱논란도 불거졌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회장 김인련)를 포함해 16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이하 연합)은 “알셉 발효에 앞서 농업부문 영향을 산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연합은 당장 피해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과 수입농산물에 대비한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마련도 시급하단 입장이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농정예산이 올해도 3%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한 농업홀대의 현실에서 연합은 정부의 잇딴 개방에 따른 250만 농업인의 우려를 전하며, 앞으로의 대책마련에 있어 농업계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 평가 등이 면밀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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