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지난 20대 국회가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라는 오명으로 점철돼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열망이 크고, 특히 홀대와 소홀에 익숙한 농업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를 그 어느 때보다 고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을 만나본다.

농해수위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특단의 조치 필요
현금 유통성 큰 축산은 농촌경제 직결…4대 문제부터 해결해야
성평등, 구호로만 그치면 한계 뚜렷…관련 법안 마련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이 편성 중인데 마지노선인 농정예산 3%가 무너졌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국내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뉴딜정책의 추진으로 555조 원의 초슈퍼 예산안이 편성됐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3% 증가에 그쳤다. 부처 평균 증가예산이 8.5%인 것과 비교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전체 국가예산 대비 2.9%로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3%대를 지키려면 5000억 원 증액이 필요한데 우선 농해수위에서는 정부안보다 1조3628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코로나19로 쓰일 돈이 많은 상황에서 예산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였다. 대신 농업인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예산 1700억 원,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에 2016억 원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자꾸만 쪼그라드는 농정예산 문제 타개를 위해 이미 김현수 장관에게 농해수위 여야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건의서를 올리거나 기재부 실무자를 불러서라도 증액의 필요성을 공감시키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3%도 안 되는 예산으로 52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에 어떻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희망을 꺾는 일이다.

-현장을 다녀보면 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이 많다. 관련해 개정안도 발의하셨다.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있어 가장 큰 만족을 보이는 면세유법과 농기계임대법이 만들어질 때를 생각해보면 지원은 지원다워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농어업재해보험 역시 보험다운 보험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개선할 점이 아직 많다. 가뜩이나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발해지는데 보험 역할을 못한다면 나랏돈이 헛돈이 되는 셈이다.
올해만 해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컸나. 자연재해는 농민의 잘못이 아닌데 농식품부는 오히려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되레 줄였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천재지변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그러라고 만든 게 농어업재해보험이다. 허나 보상이 턱없이 낮아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 가입률이 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현행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던 것에서 10% 늘려 60%까지 늘리고, 지자체 지원율도 30%로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자체 재정에 따라 10~40%인 지원율이 차이가 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축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규모도 규모지만 축산은 농촌경제에서 현찰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근데 축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게 사료, 질병, 유통, 분뇨문제다.
사료는 85%를 수입하고 있는데 개간만 해놓고 놀고 있는 휴경지를 사료재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질병문제에 있어 국산 백신이 없는 게 문제다. 수입하는 백신은 치료율은 떨어지고 치사율은 높은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제자리다. 국산 백신개발은 하루하루가 급한 문제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유통문제는 그나마 나아졌다고 하는 게 3~4단계다. 생산자에서 실수요자까지 오는 과정을 2~3단계로 줄인다면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이익이다. 분뇨문제는 수치로만 기준을 정하다보니 너무 축산업을 억압하고 있다. 예를 들면 850ppm 같은 것을 적용하면 축산을 지탱할 수 없다. 일본은 250ppm이 기준인데 이걸 서서히 낮추는 것도 방법이다.

-농촌지역을 지키고 있는 핵심인력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소신도 말씀해 달라.
4선 의원으로서 대부분의 의정활동을 농해수위에서 활동해왔다. 그래서 수십년간 농촌사회 변화에 목소리를 내왔지만 성평등은 더디기만 한 게 사실이다. 여전히 남성위주 사회가 농촌이다. 정부와 지자체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일례로 여성친화용 농기계 개발을 오랫동안 주장했지만 여전히 성과는 부진하다. 덴마크는 농지 대부분이 수분이 많은 질척한 땅인데 여성들도 쉽게 작동할 수 있는 농기계가 개발돼 있다. 관계기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한 부부가 농촌에서 경운기를 타고 가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남편은 땅과 기계의 주인이라 법적보상을 받지만 아내는 보험처리를 못받는 문제가 있다. 5년 이상의 농업경력이 있다면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성평등이 구호로만 그칠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야 농촌사회가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