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관/단체
‘정원치유’로 국민여가 다양화 한다농해수위 법안소위, 법률안 3건 등 의결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1.16  13:55:5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 산회 직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10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한 법률안 중「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정원을 통한 여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원치유’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원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정원의 구분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원치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고, 국가·지방·민간정원의 개념은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과일·채소 등을 국내산 농산물로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생활 교육의 내용 또한 풍부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위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로 인한 비용과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논의됐다. 위원들은 개별 규제 법률에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축산법」에 일괄적으로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의 타당성을 비교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농기계 임대료 기준의 근거 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성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쟁점법안은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희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3-23 길전빌딩4층(서둔동 9-36)  |  대표전화 : 031-294-6166~8  |  팩스 : 031-293-6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유미
농촌여성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3 농촌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