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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지원제도···종류 많고 복잡, 절대적 수준은 낮아KREI ,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지원제도 정책토론회’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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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6  1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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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13일 열렸다.

코로나19 시대에 취약계층의 영양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어 먹거리 보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먹거리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물지원 위주 지원이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지난 13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 ‘먹거리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정책토론회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효 박사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선진국형 농정”이라 주장했다. 김 박사는 “농업정책 중 소비자 정책이 중요한 부분이며, 소비자의 수요기반 확충이 농업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길”이라 밝혔다.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결과, 경제적 취약계층인 중위소득 50%미만에선 식품소비 지출액은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섭취 식품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해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 사회적 질병비용의 확대를 가져온다.

식품 중에선 곡류 섭취는 차이가 많지 않으나 과일 채소 비율이 낮고, 육류와 어패류 등 신선식품에서 영양 섭취 불균형과 영양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어, 식생활과 관련된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효 박사는 “코로나19 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엔 취약계층의 소비지출 중 식품소비가 늘어, 코로나 시대엔 취약계층의 식품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농식품지원제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식품바우처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아동급식지원, 노인급식지원과 영양플러스, 건강과일바구니, 실버건강식생활. 기부식품제공. 저소득층 지저귀조제분유 등 총 9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김상효 박사는 “농식품 지원제도는 다양한 법률에 근거에 제도 간 연계가 어렵고 효율적 운영의 한계와 유사 중복 사업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원제도와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는 농식품부의 초등돌봄과일간식과 보건복지부의 건강과일바구니다. 초등돌봄과일간식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과 국산 과일소비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건강과일바구니는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 유도를 위한 지원제도다.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지원의 절대적 수준은 낮은 수준이란 평가다.

취약계층의 경우, 실제 식품비에 모든 정부지원을 다 합해도 최저식품비에 미치지 못하고, 실제 지원받은 현금을 식품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상효 박사는 “농식품 지원의 80%가 현금보조이며, 농식품지원의 절대 수준은 낮아 효과 측면에서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평가하며 고령자와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전달체계, 주문방식, 식품류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얘기했다.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존재하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주문 등 차별화된 전달체계를 구축 하는 등 세심한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김상효 박사는 농식품 지원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타부처 사업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을 주장했다. 즉 농식품부의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의 통합 필요성도을 내비쳤다.

한편 식품지원제도가 양적 성장 외에 질적 성장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농축산연합회 김광천 사무총장은 “식품지원제도가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에도 치중해 사업취지 설명과 교육 등의 진행으로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과일간식사업도 어린이의 식생활 교육과 병행해 생산농가 방문 등 치유농업과의 연계로,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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