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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없이 추진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예산 편성 질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농어민에 도움 되는 자체사업 발굴 먼저”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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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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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의 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선 내년 예산안에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된 것을 두고 조례조차 없는 예산 편성으로 도의회를 무시했단 질타가 쏟아졌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예산안 편성에서 부터 발목이 잡혔다.

지난 11월6일 열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의 농정해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영 위원장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 예산안이 농정분야 사업예산의 축소 없이 별도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농민기본소득 추진의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인영 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이란 새로운 정책 도입이 진정으로 경기 농업인을 위한 것이라면, 기존에도 도정의 타 분야에 비해 소외됐던 농정분야 사업예산을 축소시키지 않는 기조 위에서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이라며 “내년 본 예산에 대한 본격 심의에서 밝혀지겠지만 농정분야 예산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은 농업인에게 이득이 되기보다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 조례는 지난 6월26일 제출돼 상임위에 계루 중이고 경기도는 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통합적 논의를 위해 기본소득특위가 9월16일 설치돼 활동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예산 제출 과정에서 도의회를 경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의 도입엔 상임위가 적극 공감하지만 상임위와 사전 교감 없이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사업비를 예산안에 담아 제출한 것은 도의회 경시 행태로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조례도 갖추지 못한 무책임하고 부실한 사업 추진”이라 질타했다.

한편 지난 2일 도가 공개한 내년 예산안엔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예산 176억 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도내 31개 시․군 중 농민기본소득에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안성․ 여주․ 연천 포천의 4개 시군에 지원되는 매칭예산이다

이에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은 2018년부터 농민과의 토론과 협의로 가닥을 잡아 경기도가 타 지자체보다 앞서 나갔지만, 조례 제정이 안 된 절차상 문제로 늦어지고 있어 조례가 상정돼 통과 되는대로 바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사과했다.

이에 김인영 위원장은 “자칫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의회가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져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농해수위 소속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박근철 의원은 “기본소득 논의는 경기도에서 시작됐고,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추진될 농민기본소득을 상임위는 물론 당에서도 환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이 희석될 수 밖에 없고, 기본소득의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이 먼저 물꼬를 트면 다른 어려운 곳도 물꼬를 터야 하는 상황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묶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기보다 집행부는 기다렸다 함께하는 모습을 고민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다급함으로 의회가 농민기본소득에 반대 형태가 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강조했다.

또 김인영 위원장은 “집행부는 농민기본소득보다 경기도 농어민을 위한 경기도만의 사업 만들기로 직접 농어민에 도움 되는 자체사업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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