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어업경영체 등록건수는 약 176만 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9% 늘어난 수치다. 경영체 등록은 정책자금과 융자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공익직불제 시행 원년을 맞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헌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직불금의 부정 수급을 노리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호도하고 있다.

그동안 경영체 등록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농업전문지의 노력과 온라인 서비스와 전용 콜센터 등 등록절차가 간소화된 것이 합쳐져 등록건수 증가가 예년보다 자연스레 늘어난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무엇보다 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인들이 제도권으로 스스로 진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일이다. 이미 농식품부는 경영체 유효기간을 3년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경영상황이 변경된 경우 수시로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으며, 자금 지급 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잘못된 몰아가기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쌀값 상승에 따른 정상화를 두고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일처럼 말이다. 농업에 대한 몰이해가 원인일 것이다. 물론 나랏돈은 눈먼 돈이란 잘못된 생각으로 부정한 방법을 시도하려는 농업인이 있어선 안 된다. 농업의 백년지대계라 평가받는 공익직불제를 좌초시킬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농업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쓰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니 말이다.

직불금 시행 이후 부정수급을 걸러내는 노하우를 축적해온 농식품부도 비농업인들의 잘못된 불법행위를 잡아낼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