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여성가족부 국정감사

▲ 지난 27일 열린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故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사건을 두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사진제공 공동취재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27일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서울정부청사 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되던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강화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진행됐다. 야당의원들은 故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前부산시장 성추행 피소사건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무용론을 주장하며 여권눈치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등의 증인출석에 있어 합의를 뒤집은 여당의 태도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故박원순 시장 관련한 증인 출석 두고 여야 신경전
텔레그램 성착취‧디지털성범죄 등 여가부 주도적 자세 주문
이정옥 여가부장관 “성폭력 특별신고시스템 조만간 마련할 것”

증인 출석두고 여야 으르렁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갑)은 질의에 앞서 故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과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공동대표의 참고인 참석에 여당이 동의하진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출석에 합의한 민주당이 국정감사 차질이 빚어졌다, 당지도부에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단 이유로 갑자기 철회했다”며 “참고인들이 출석에 응하기로 한 만큼 즉각 동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피해자 지원단체의 발언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단 이유로 채택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비례대표)은 “4월에 서울시 비서실 성폭행 사건은 종결이 됐는데 여가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라고 권고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는 여가부 장관은 서울시의 회신이 없다는 도돌이표 발언만 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대표)도 “10월15일 피해자는 입장문을 내고 2차 피해를 호소했지만 울타리가 돼야 할 여가부가 피해고소인이란 표현으로 2차 가해를 가했다”며 “여가부가 입장발표에 3일이나 걸린 건 안희정 前충남도지사의 빠른 조치와 너무나도 대비된다”고 질타해다.

이정옥 장관은 “피해자가 겪었을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추가지원이 필요한지 계속 소통하고 있고 정상적인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다만 지난해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가해의 개별사례를 규정하거나 그에 관련한 처벌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의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고 속앓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가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故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서 보듯이 위계에 의한 성추행 사건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가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다보니 여당가족부, 여가부 무용론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따져물었다. 이 장관은 “지자체장뿐 아니라 모든 성폭력, 성희롱 신고를 쉽게 하는 특별신고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만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거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범죄 피해자 지원 주문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비례대표)은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가 여가부의 무료법률구조 지원기금이 부족해 민간단체 지원을 받고 있다”며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은 재유포, 유포협박, 신상정보 노출 등의 광범위한 추가 피해 위험 때문에 많은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피해자 1명당 500만 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건 분명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비례대표)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59명이 자격정치처분을 받았다”며 “체벌이나 욕설 등은 자격을 영구 취소해야 할 사유지만 재취업도 쉬운 점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민간육아도우미 정보망 체계를 확립하고 아이돌보미 자격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건수는 9만5083건이었고 올해는 10만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력은 4개월 비정규직이 50명을 포함해 67명밖에 안돼 업무차질이 예상된다”며 “24시간 업무의 특성상 심리적 소진방지를 위한 예산도 필요한데 내년에 2000만 원만 편성됐고, 평균 재직월수는 11.6개월일 정도로 이직률도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원센터가 삭제요청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삭제권한이 없는 것 역시 문제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2명 중 1명은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충동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방식이 대안으로 대두된다고 주장하며 보호관찰소에 들어가는 인건비보다 비용적 측면에서도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가해자의 통제와 피해자 지원 양쪽이 실효적으로 작동되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인천 라면형제처럼 코로나19로 돌봄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며 “긴급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증가했지만 문턱은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경증장애 아동돌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거나 아이돌보미 교섭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의와기억연대 회계부정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정재 의원은 “올해 정의연이 건강치료와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의 국비를 받게 됐다”며 “윤미향 의원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인건비 보조금으로 쓰인 6520만 원의 환수절차를 밟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보조금보다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비를 지원받는 이번 사업은 기소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법률검토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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