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시장 개방을 부추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본격화 되던 1992년 이후 16년간 정부가 쏟아부은 농업지원금은 13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 농가 1가구당 부채는 무려 427%나 증가해 2천426만원으로 늘어났으나 소득 증가율은 120%에 그친 1천746만원에 불과해 투자효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992년 당시 도시근로자 소득의 89.1%이던 농가소득이 2007년에는 오히려 72.5%로 떨어져 도시민과 농민간의 소득격차도 더욱 넓혀졌다.
이 같은 지원이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적 용도보다는 현금을 주로 나눠주는 인기영합의 소모적 지원 때문이라고 본다. 현금지원에 치중하다보니 누수되거나 유용된 사례가 허다하다. 한우품종 고급화 장려금이 사육농가에 제대로 건너가지 않고 한우농가로 가장한 일반농가가 지원금을 타간 사례도 적지 않다.
그리고 농가부채 부담을 줄여주려고 농협이 대출해준 자금을 공무원과 교사가 타내 쓴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타내고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도시로 나간 사람도 많았다. 그리고 최근엔 벼농사 소득 보전자금으로 지원된 직불금을 농사도 짓지 않은 엉뚱한 사람이 타 쓰기도 했다.
선진국은 직불금을 철저히 관리·운영하고 있다. EU(유럽연합)의 경우 농민이 신고를 한 면적만큼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전산등록 자료를 통해 무작위로 감사하고 인공위성 사진으로도 점검한다고 한다.

철저히 관리해 지원금을 눈먼 돈으로 간주, 수단과 요령을 가진 사람이 타 쓰는 일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농촌지원금을 종합관리 감독할 가칭 농업금융공사를 설립, 자금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의 농촌지원금 관리를 국민들이 크게 눈뜨고 주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