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국정감사-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3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막대한 연구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용적 기술개발과 보급에 있어 한계를 보이는 농진청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국정과제 핵심축인 그린뉴딜에서 탄소배출 농업이 아닌 친환경 저탄소‧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역할론과 나날이 떨어지는 식량자급률에 있어 역할론도 주문했다.

농진청, 직원 95%가 석·박사…연구 위한 연구 매진 비판
골든씨드 프로젝트 4911억 투입했지만 올 수출실적 78억 불과
과수화상병 피해액 늘어났지만 방제지침 오락가락, 관련예산도 적어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농진청 전직원 1182명 중 1127명이 석‧박사일 정도로 최고인재가 모여있지만 학위를 따는데만 치중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또한 10년간 퇴직공무원 117명이 대학교수 등에 이직하고 농진청으로부터 1인당 평균 4억3800만 원의 연구용역을 수주받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같은 특혜가 농피아에 가깝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연구과제 관리를 주문했다.
농촌진흥청 허태웅 청장은 “학위는 본인의 역량개발 차원에서 문제될 것 없다”고 본다면서 “퇴직공무원 출신 대학교수에 의한 연구용역 수주는 다른 교수들과 비교해 볼 부분으로 특혜인지는 검증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올해까지 4911억 원이 투입된 골든씨드 프로젝트(GSP)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진청이 식량종자와 축산분야를 맡고 있는데 2600만 달러 수출목표를 잡았지만 실적은 657만 달러에 그쳤다”며 “다수의 SCI 논문과 특허가 출원됐지만 골든씨드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 달성에 실패한 만큼 이제라도 종자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도 “잘못된 사업설계로 무리한 수출목표를 세웠고, 달성수치도 떨어졌다”면서 “예타통과를 위해 과도하게 목표를 잡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지난해 밀, 콩, 보리 자급률이 0.7%, 26.7%, 47.7%인데도 불구하고 GSP대상에서 빠져 수입대체 품종개발이란 목적을 도외시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역시 최인호 의원도 “10년간 지급한 해외 로열티는 평균 금액은 136억원으로 2012년 17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세로 올해도 목표치가 105억6천만 원에 머물러 있다”며 “국내 품목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종자 로열티는 같은 기간 25억9300만 원에 불과해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약 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허태웅 청장은 “미진한 점은 충분히 인정하고 보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구호로만 그친 탄소저감에 대해 질타했다. 위 의원은 “친환경농법 확대로 매년 3%씩 화학비료 절감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1년과 비교해 13.3% 증가했다”며 “농진청의 연구과제가 4000개 넘는데 10년간 화학비료 감축관련 연구는 6건에 불과하는 등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마인드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허 청장은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했지만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 기대에 못 미친 건 사실”이라며 “공익직불제 시행과 관련해 질소와 인 등의 기준을 설정해 화학비료를 3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대응 패키지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4개 과제 이상 동시 참여자가 전체 16.7%를 차지하고, 심지어 1명의 연구자가 24개 연구과제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등 연구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책임연구자 동시수행 3과제, 공동연구자 동시수행 5과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특허기술 실용화사업의 개발부터 기술이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까지 682개 업체에 1020개 특허기술이 이전됐지만 폐업률은 4.5%로 매년 증가하고, 성공 기술이전 업체의 매출액도 1억 원 미만이 81.9%에 달했다”며 “사후 모니터링 기준과 기술이전 업체 모집과정에서 경영능력 검증 규정이 없는데다 직원 1명이 87개 업체를 관리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박철웅 이사장은 “기술이전과 사후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고온극복 쿨링하우스에 대한 공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고온극복 쿨링하우스에 대한 공모가 1월15일 시작되는데 특정업체가 이미 부지공사를 1월10일 시작했다”며 “이 업체가 이낙연 대표가 전남도지사 시절부터 친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라는 말이 많았고, 경제성도 낮아 내부문서에서도 업체 선정에 문제제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 청장은 “청탁은 없었던 걸로 확인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농기평이 3년간 93개 연구과제 잔액과 부당집행금 5억5000만 원을 회수하지 않아 농식품부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다”며 “농식품부 협의도 없이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거나 연구기관의 부도와 폐업으로 회수하지 않은 건 국민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병석 원장은 “감사 이후 미회수 금액 89%를 환수했고, 지원한 연구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농진청의 방제지침이 과수화상병 피해를 오히려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8년 과수화상병 발생한 과원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 모든 기주식물을 폐기하도록 했다가 지난해 폐기범위를 발생과원으로 한정했고, 올해는 식물방제관 판단으로 발생률이 5% 미만일 경우 발생나무와 인접한 나무만 제거하도록 지침을 바꿨다”며 “방제지침을 너무 세분화해 방제범위가 축소돼 올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도 “2015년 87억 원이던 손실보상금이 지난해 329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 피해면적은 지난해 대비 2.5배에 달했다”며 “피해액과 피해면적이 크게 늘어났지만 과수화상병 연구개발 예산은 2016년 3억1500만 원, 2019년 6억1700만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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