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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빈발, 농업 안정망 구축 절실2020년 국정감사 지상중계 <농림축산식품부>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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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8  09: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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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이 지난7일 열렸다.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간부 등 최소 인원만이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재해보험 보장 강화해 실효성 높여야 vs 보험이지 지원 아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이하 농해수위 )는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소관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장마와 태풍, 과수화상병 등 농업재해가 유난히 많았고, 공익직불제 시행 원년인 해로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기에 국감장도 뜨거웠다. 첫날 국감은 밤늦은 11시 무렵에야 마쳤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국감장에 최소 인원만을 입장시키고, 의원석에도 칸막이를 설치한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대상의 국감 시작 전, 다음날인 8일 개최 예정인 해수부 국감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공무원 형의 증인 출석문제로 여야가 이견이 팽팽해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국가 간 교류가 원활치 못하기에 국감에서도 식량자급과 식량안보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국감 단골메뉴이긴 하지만 정부 예산 증가율에 못 미치는 농업분야 예산 확보도 논의의 대상이었다. 봄철 냉해, 여름철 장마와 폭우피해로 인한 농업농촌 피해가 많은 한해였기에 농작물재해보험 문제에도 관심이 폭발했다. 영농형태양광, 동물보호 등의 새로운 농업분야 이슈도 불거져 나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확보 촉구
국감을 시작하며 이개호 위원장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우선 지적하며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FTA로 혜택이 예상되는 대기업 등으로 하여금 피해를 받게 될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대기업과 농어촌이 서로 상생, 협력 하는 차원에서 매년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1043억 원 정도로 목표액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개호 위원장은 “많은 기업들이 FTA로 상당한 매출성장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43억 원 가운데 민간기업의 출자액은 177억에 불과해 많은 농어업인들이 우려와 함께 분노의 감정을 표하고 있다”며 “특히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9년 15조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음에도 매출액의 0.00001% 보다도 적은 단 100만 원을 출연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우롱하는 처사”라 비판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FTA로 수혜를 입고 있는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한 증인으로 당초 대기업 사장들을 출석시키려 계획했으나, 이를 수정해 7일 국감 정회 중에 별도로 대기업 임원 10명과 비공개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영농형태양광 보급 0.2%에 불과
국민의 힘 권성동의원 (강원 강릉시)은 정부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농사와 에너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 보급을 장려하고 홍보했으나 실제 설치된 영농형태양광은 전 농가 태양광시설 중 0,2%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일반인들은 농촌태양광(일반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을 같은 개념인줄 알지만 농촌태양광은 패널을 낮고 집약적으로 설치해 함께 농사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권성동 의원은 “문대통령이 2018년 업무보고에서 논에 설치한 태양광은 쌀 수확을 감소시키지만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 된다고 효과를 극찬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권 의원이 밝힌 최근 5년간 농촌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의 설치 현황비교 자료에 따르면 농촌태양광은 1만8444개(99.8%)이며 영농형태양광은 총 33개로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집행 태양광 설치비지원 예산도 대부분 농촌태양광에 집중돼 있다. 권 의원은 “농촌태양광으로 인해 농지가 잠식되고 있다”며 “농사를 지으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을 보급 농민소득을 증대시킬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영농형태양광을 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등도 아직 실험 중인 단계”라며 “영농형태양광의 장점을 살려 어떤 품목과 기술이 적합한지 실증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아 농민이 실패 없이 영농형태양광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도 “농촌태양광사업이 외부자본과 태양광 사업자들 중심으로 이뤄져 농업인들이 해택을 보지 못했지만 전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영농형태양광은 농지훼손도 적고 벼농사만 지을 때와 비교해 10배 수익이 더 창출된다”며 “농식품부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 문제로 여야 시끌시끌
문재인 대통령 사저 토지 구입에 대한 농지법 위반 문제를 야당에서 제기하며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 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문 대통령의 사저부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에 대해 자격이 안 되는데 허가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김현수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지자체가 판단하는 것으로 지자체 고유사무”라며 개인의 의견을 말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했다.

같은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이에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란 식의 답변은 너무 영혼이 없다”며 “농지를 취득하고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단속해야 하는 행위”라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시 병)은 “대통령 사저 관련해 고향에 돌아가 사신다는 취지고 투기목적이나 부당이득도 아니며 절차도 법적 절차를 따랐다”며 “야멸치기보단 도와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법 범위 내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 예산 증가율 18개 부처 중 꼴찌
농업예산 확보에 여야 한목소리

농업예산 확보문제도 제기됐다. 이만희 의원은 “4년간 타 부처 평균 예산 증가율은 37% 인데 농식품부는 고작 11%가 늘었다”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8개 부처의 예산 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만희 의원은 “정부 총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으로 특히 내년 예산은 농업계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3%의 벽마저 붕괴될 것으로 예상돼 압도적 꼴찌”라 질타했다. 이어 “올해 4차례의 추경에서 농업예산은 단 한차례 편성됐고 이마저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어 그러니까 농업홀대란 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정운천 의원도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해온 점을 지적했다. 2017년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3.6%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4%, 2019년 3.1%, 2020년 3.1%로 감소했고, 2021년 정부안은 3% 마저 무너진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정운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2017년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400조원 가운데 3.6%에 불과하다며 이전 정부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더욱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자연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국회차원에서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도 예산 증액에 대해 야당과 같은 주문을 했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 추경과 한국판 뉴딜에도 농업이 외면당했다”며 “각별히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김현수 장관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쳐 아쉽다”며 예산의 국회 심의과

정에서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코로나19 위기 속 식량자급률 주요이슈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과 같은당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식량문제를 언급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지난해 식량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보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느냐”며 “지난 10년간 13조52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식량자급률 달성에 성과가 없다”며 지적했다.

또 농식품부가 4차례에 걸쳐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했는데 2011년에 세운 2015년과 2017년의 자급목표와 2013년에 세운 2017년과 2022년 자급 목표가 같은 수치다. 서 의원은 “우연이냐”고 질타했다.

어기구 의원도 지난해 식량자급률은 45.8%로 10년 전인 2009년에 56.2%에 비해 10.4%p가 하락했으며 곡물자급률도 2009년 29.6%에서 지난해 21.0%로 8.6%P 하락했다며, 이는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명시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전 세계가 식량안보를 넘어 식량무기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목표달성 방안 대책을 캐물었다.

김현수 장관은 “쌀과 밀, 콩 등 곡물에 대해 철저히 식량안보 비축을 하겠다”고 밝혔고 어기구 의원은 “식량안보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방안에 설전
재해보험 보상율·지역별 보험료 격차에 이견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벼, 사과 등 62품목에 걸쳐 34만1000농가가 가입해 38.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또 올해부터 과수 4종의 적과 전 재해보험 보상율이 기존 80%에서 50%로 낮아졌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이상 기상현상이 빈발하면서 농작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재해보험 가입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있지만 정부가 보험 혜택을 축소하고 보장성을 줄어 농민들로 하여금 보험 가입 해봐야 득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며 보장을 축소시킨 농식품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재해보험은 보험으로 보험다워야 하고,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50% 지자체가 35%를 지원하고 있다”며 “보험은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국가예산을 끌어오기 위해 더 노력하라”고 주문하며 재해보험의 지역별 편차문제와 할증문제, 손해평가에 대한 농민의 불신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김현수 장관은 “보험이지 지원금이 아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85~90%를 지원하는 데 얼마나 더 해야 하느냐”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보험체계를 합리화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도 “재해보험 낮은 가입률은 농민의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재해보험 지원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자기부담률도 낮추고 보장성도 높이는 것은 지원이지 보험이 아니다”고 설전을 펼쳤다.

이개호 위원장은 재해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이견에 대해 “자연재해가 중첩되며 필요성과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현 농업인의 실제상황에서 보장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갖도록 종합적 방안으로 실질적 농업인 안정성이 보장되는 의미 있는 국감을 만들어 보자”고 중재했다.

김현수 장관은 “의견을 감안해 농업인 소득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 방안을 찾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다양하고 건설적 의견으로 대안적이고 의미 있는 감사가 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직원들은 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을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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