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산업군 참여 부진, FTA 피해 농어민 보호 취지 무색

▲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총 40개 기업으로 총 133억 원으로 나타났다. 100대 기업군에선 18개 기업만이 참여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 당시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설치됐다.

이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다음달 7일 국정감사에서 두산중공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두산중공업은 민간기업 중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100만원을 내 민간기업 중 가장 기금을 적게 냈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6월3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관련 법안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 간 불균형 해소와 농어업 등 지원을 위해 수혜산업군의 상생기금 조성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출연금 목표액을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원에서 매년 1000억 원씩 20년간 2조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승남 의원은 “한-미 FTA, 한-EU FTA, 한-칠레 FTA, 한-아세안 FTA 등 모든 FTA에 대한 수혜산업 규모 파악이 가능한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수년째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수혜산업군의 민간기업이 기금 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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