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효율적 운영과 투명 집행 위한 관리감독 수행

올해 5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한 전담조직인 직불관리과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설됐다.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농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왔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 8일 ‘직불관리과’를 신설하고, 10일 현판식을 가졌다.

농관원은 신설된 직불관리과를 중심으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부정수급 조사·단속, 직불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까지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와 적정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한다.

농관원은 직불관리과와 도 단위 하위조직인 9개 지원에 직불금 부정수급 전담 조사·단속반을 구성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시·도와 합동으로 공익직불제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개선할 사항은 바로잡고, 우수사례는 발굴·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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