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농정
‘농어업재해보험’ 농민부담 줄어들까...홍문표 의원, 정부지원 50→60% 상향안 발의
송재선 기자  |  jsssong67@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15  16:09:5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지자체 부담은 30% 동일, 농민 부담은 10%로 하향

연이은 태풍과 긴 장마에 의한 폭우로 농작물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농업재해보험의 국가부담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발의돼 농가들의 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유일한 제도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비율을 10% 더 상향시켜 60%까지 지원 비중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여건에 따라 10~40%까지 각기 다르게 지원하던 것을 30%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개정안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이듬해에 보험료 책정 시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농어가 자부담 비율은 평균 20%에서 10%로 낮아지게 돼 현재 40%대에 머물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올 여름 장기간 이어진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6만3365농가, 6만6288ha의 면적에 달하는 농작물 손실보상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송재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3-23 길전빌딩4층(서둔동 9-36)  |  대표전화 : 031-294-6166~8  |  팩스 : 031-293-6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유미
농촌여성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3 농촌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