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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는 농업의 미래다■ 특별인터뷰 -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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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1  1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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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았다. 그간 농식품부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답게 매사에 열정을 갖고 꼼꼼한 일처리를 해왔다는 대내외적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직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집에도 못가며 휴일 없이 진두지휘한 일화는 유명하다. 코로나19로 경제와 소비 위축,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해진 자연재해의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개혁의 틀 정착을 목표로 농정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김현수 장관과의 인터뷰를 싣는다. 농식품부에 농촌여성정책팀이 신설된지 1년3개월이 지난 상황이라 더 의미가 있지만 인터뷰는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공익직불제 첫발…우리 농업·농촌에 큰 축으로 기여
가축전염병 확산 조기 차단·피해 최소화에 성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정책에 성별 특성 반영할 터
전 농업정책에 성평등 기초되도록 제도 개선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고, 공익직불제의 첫발을 내딛은 성과 속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거듭된 자연재해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 취임 후 1년동안 장관으로 가장 힘들었던 상황은 무엇이었는지요?
무엇보다 지난해 9월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치사율은 높은데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라 자칫하면 국내 양돈산업이 사라질 수도 있었고,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지나치다고 여겨질 만큼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발생지역 모든 농가에 대해 전량 살처분과 수매를 실시했고, 권역 간 이동 통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사육돼지에서 추가 확산이 중단될 때까지 한 달 정도를 휴일도 없이 방역, 축산 관련 직원들과 함께 사태 수습에 매진했습니다. 다행히 첫 발생 이후 23일 만에 추가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또 올해는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 호우, 연이은 태풍까지 농업계의 피해가 이어져 긴박한 상황이 계속돼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농업인들이 조속히 영농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 세 번째 농식품부 장관으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말씀해 주신다면?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 도입을 꼽고 싶습니다. 농업·농촌은 경관과 공동체 유지,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이 많은데, 이를 농산물의 가격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농촌의 전반적인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쌀 중심의 농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소농 직불을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돕고, 농가 준수 의무를 기존 3개에서 17개로 강화했습니다. 환경·생태 보전과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구제역은 지난해 1월31일, 조류 인플루엔자는 2018년 3월17일을 마지막으로 국내 발생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돈산업을 무너뜨릴 뻔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3일 만에 확산을 저지했습니다.
양파와 마늘의 가격 등락을 완화한 것도 올해 농산물 수급 정책의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관측 방식을 전화 설문에서 실측으로 바꾸고, 실측 데이터에 기반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잇따른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김현수 장관.

- 올해 공익직불제의 첫발을 내딛었지만 현장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개편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미래 세대에 물려줄 환경·생태계를 지키고, 농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환경보호,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의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도 확대했습니다.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자격 검증,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첫 공익직불금 지급을 완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직불제 성과평가 시스템, 선택 직불 발전방안 등 중장기 방향도 함께 고려해 공익직불제가 우리 농업·농촌에 큰 축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 총예산 증가에 비해 낮은 농업 분야 예산 문제가 농업인들의 불만 사항으로 농업 홀대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농업 예산은 코로나19·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정부안 기준 총 16조13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맞춰 농업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해 농축산물 온라인거래 시스템 구축에 신규로 32억 원, 청년 임대 스마트팜 확대를 위해 477억 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와 비상수문을 설치에 60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자체의 농촌 공간 종합 정비 프로젝트 지원에 31억 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볼 기회 제공에 41억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려 합니다.

밀·콩 등 주요 곡물 계약재배를 도입하고,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지원을 확대해 식량 자급 기반을 강화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농촌 분야의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농업 예산 증가율이 낮았으므로, 농업·농촌 분야 현안과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농업계와 협력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주요 계획은?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을 위해 2019년 6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현장의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인력으로 여성농업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농업의 미래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이런 여성농업인의 농촌 정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성평등 문화 확산,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에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가공, 창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에서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고된 농작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작업 편이장비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밭 농업 여건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고령 여성의 건강, 중장년 여성의 자기계발, 청년 여성의 보육 등 여성농업인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기후변화,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서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정책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농작업의 편의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 여성농업인의 자긍심과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한 구체적 사업 계획과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는 경영주의 동의 없이도 배우자라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동경영주 등록은 2016년 1만1000명에서 지난해 기준 3만1700명이 등록했습니다. 경영체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확대를 위해 다른 부처의 정책과의 연계를 추진해, 공동경영주도 고용노동부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성평등 인식의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농협 등 생산조직 내 여성 임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농촌 관련 각종 위원회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농촌 특성에 맞는 성평등 전문 강사 양성과정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교육에 성 평등 교육이 포함되도록 협조해 농업인 대상 성평등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실질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전체 농업정책이 성평등에 기초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성별 관련성을 분석해서 반영하게 하고, 성별통계 생산과 불평등 요소가 포함된 사업지침 개선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그간 전담부서 신설 이후 여성농업인 단체들과 협력이 잘 이뤄져, 농업·농촌의 보육 확대, 성평등 인식개선,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었던 점을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여성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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