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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한시 완화 아닌 개선의 기회로...코로나19 경제위기 타개 위한 임시방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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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1  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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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 조정 계기 돼야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악의 경제 위기와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도산하는 업체가 잇따르고 문을 닫는 중소상인도 속출하고 있다. 제한적인 등교 등으로 인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존 생산·유통방식으로는 코로나19시대를 버텨내기 힘든 요즘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지역축제가 줄줄이 취소돼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과수화상병 등으로 수십 년 애써 키운 영농터전을 갈아엎는 등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우리 농업·농촌에 코로나19와 최장의 장마, 집중호우,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은 농어업인들을 절벽으로 내몰았다. 게다가 곧 다가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특수를 기대했던 농업인들은 망가진 농작물과 위축된 경기로 인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국가재난상황에 빠진 농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카드를 내놨다.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에 정한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충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시적으로나마 빗장을 푼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농어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농업인단체들은 코로나19로 국내 농산물 소비 감소와 수해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시행되는 선물액 상향이 한시적 조치이지만 소비가 진작돼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다소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농민단체는 다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시간이 흘러 경제규모도 달라진 만큼 이를 고려해 선물 상한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금품수수 대상으로 오인 받고 있는 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반면에 이번 권익위의 결정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곳도 있다. 재래시장 일부 상인들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개별 상품의 가격과 관계없이 한도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법을 바꿔야 하고, 20만 원짜리 선물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대체로 백화점을 갈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회의적이다.

청탁금지법은 법 도입 때부터 농어업계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었다. 부정청탁의 금품 대상에 농수축산물이 포함되는 것에 난색을 표했고, 화훼산업의 위축도 경고했었다. 그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어업계가 지금까지 그 여파에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벗어나보려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아예 이 법을 새롭게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타 태우는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하고, 빈대만 더 꼼꼼히 색출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벼랑 끝 우리 농어업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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