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사업 지방이양 후 축소 우려…중앙정부 역할론 대두

공동화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 난개발 확산에 따른 마을 경관 저해와 빈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농어촌 마을 정책 추진 시에 필수 정주여건과 다원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농어촌에는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일부 마을과 공동화가 심각한 상당수의 마을이 혼재하고 있어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마을 지원정책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정책은 필수 정주기반 유지와 다원적 가치를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이 거주와 소비 공간을 비롯한 더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장소로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농어촌 마을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국민 정주공간으로서 농어촌 마을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 책임자인 농경연 성주인 선임연구위원은 “농어촌 마을은 국민들이 지속 거주하는 터전이자 국토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공간으로서 향후에도 그 역할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 구성 다변화 등 공동체 여건 변화를 감안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기반을 갖추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특히, 하드웨어 사업은 그 동안 역점을 두지 않았던 주거환경 정비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구성 다변화 등 최근 공동체 여건을 반영해 마을 단위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 육성이 필요한데, 실제 활동 가능한 주민들의 경제사회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이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마을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 지자체 공무원의 64%가 농어촌 마을 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농어촌 마을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이 지속 발휘되도록 제도적 수단을 모색하고, 농촌계획, 농촌협약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 마을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