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지속가능 농업실현에 턱없이 부족” 성토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이 16조1324억 원으로 올해 대비 2.3% 증가에 그쳐 7년 만에 증가율 3%선이 무너지자 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최근 내년도 소관 예산과 기금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2.3%(3581억 원) 증액된 16조132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이 8.5% 늘어난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급격한 농업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농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농업계는 최근 잦은 기상이변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5대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안보적 차원의 식량문제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식량작물 공공비축 확대와 주요 곡물에 대한 안정적 생산·판로 대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들은 또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청년농업인을 더욱 적극 육성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특히, 전체 농가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에 대해 여성농업인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등 5개 여성농업인단체는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에 여성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비 예산’이 통째로 날아갔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0인 미만 사업근로자나 특수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 반면, 타 직종 산업보다 재해율이 높은 농업분야의 재해에 대해서는 줄곧 무시해왔다며,

특히 농촌 고령화로 노동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이나 농약 분진으로 인한 질환이 증가하는 여성농업인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성농업인단체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사업을 재편성하고, 농부증을 인정해 농업인에 대한 공공 치료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농식품부 예산 편성과 관련,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도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난, 기후위기,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농업분야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화 이후 우리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해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식량안보와 건강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 공익적 기능 등을 담당하는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우리 농업·농촌이 이처럼 홀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산업화 진전에 따른 기후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농업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야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초 최종 확정된다. 우리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꼼꼼한 심사와 보완을 통해 농업예산을 더 늘려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이 더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어려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