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증액된 정부 초슈퍼 예산에 한참 못 미쳐

>>여성농업인 특화건강검진 예산 통째로 사라져 원성
>>국민제안 여성농업인코디네이터 양성 예산 신설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과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2.3%, 3581억원이 증액된 16조132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내년 정부 총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수준의 초수퍼 예산으로 편성된 것에 비해 증액 규모가 5.3%나 낮게 편성돼 농업인과 농업계의 농업홀대란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농업인 관련 특색있는 신규사업도 새로 편성됐다.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과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양성 예산이다. 비록 예산 규모는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에 1억원,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양성과 운영에 3억원 등 소규모지만 농식품부가 새로운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한 국민제안 예산이라 의미가 있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 120만 여성농업인의 숙원사업이던 여성농업인 특화검진 예산이 통째로 없어져 여성농업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가 식량안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생태와 환경보호의 임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은 반복적인 오랜 노동에 기인한 근골격계 질환과 농약분진 등으로 인한 농부증에 시달려 왔다. 이에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를 비롯한 여성농업인단체들은 국가가 농촌사회를 이끌어가는 여성농업인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농부증을 비롯한 여성농업인의 질병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요즘의 전문의 의료파업 사태를 지켜보는 여성농업인들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이런 와중에 내년 예산에 여성농업인특화 검진 예상이 편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성농업인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여성농업인단체들은 지난 2일 “여성농업인 특화 검진 사업을 편성하고, 국가는 농부증을 인정하고 농업인의 공공치료 시스템 마련하라”는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오미란 팀장은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은 국정과제이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해 농식품부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재부 검토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 팀장은 “여성농업인건강 문제는 여성농업인육성법에도 규정된 내용이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도 이미 마친 상태”라며 “앞으로 있을 예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꼭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밝혔다.

한편 내년 예산엔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물, 외식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1480억원이 편성됐다. 신선 농축산물 구매시 20% 할인에 810억원, 외식활성화 캠페인에 670억원이다. 소비성 쿠폰예산은 농식품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재원별로는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8조2776억 원으로 올해보다 5.7% 증가됐고,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7조8548억 원으로 올해보다 1.1%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집행부진 예상 등의 일부 사업 구조조정 감액분과 종료사업 예산3560억원을 코로나·재해대비 등 현안 대응 필요 분야에 재투자해 내실을 기했다.

일자리 지원(12.1%↑), 식량 안보(밀 경쟁력)강화(426.5%↑),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신규 32억 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47.5%↑) 등이 주요 정책 과제에 필요한 재원으로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스마트 농업·공간정비 등 지원 강화로 혁신성장과 지역개발 분야는 확대됐고, 쌀 변동직불금 폐지 감액(2384억원)으로 경영안정 분야가 감소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의 특징은 시대 변화에 발맞춘 농산업 디지털화다. 농산업도 비대면·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 및 관련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통구조 효율화와 수급 안정 지원에 신규 지원한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의 차질 없는 완공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실증, 차세대 기술 연구(신규 178억원) 등 스마트 농업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아울러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174억→477억원, 개소 당 2ha)와 국내 기업의 스마트팜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도 강화(8억→47억원)한다.

더구나 스마트팜 농가의 생육환경 정보 등의 수집·제공 확대와 데이터 서비스 개발 지원, 혁신밸리 2차 지역 빅데이터 센터 구축(2개소)을 지원(62억→77억원)하고, 농정 현안 대응·농업 기술 국산화 관련 연구 추진과 1인 가구·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농산업 스마트 · 디지털화 촉진에 과감한 예산 투입

# 청년농 안정 영농 위해
   청년농지지원 확대 농촌인력중개센터 130개소

우량농지 매입을 확대(2500ha→2800ha)하고, 청년농과 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농지 지원을 확대(6460억→7718억원)한다. 도시민의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기회 제공과 농작업 인력의 효과적 수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70개소, 30억→130개소, 53억원)에 나선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일자리 연계교육과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를 지원하는데 217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 기후변화 대비
   노후화된 수리시설 개보수 등 6065억원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 발생 우려에 대응해 농업 생산 기반 등 사전대비 역량 강화와 재해 농가 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와 비상수문을 설치해 치수능력 향상(5381억→6065억원)하고, 상습침수 농경지 대상으로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방재체계를 구축(3088억→3145억 원)한다. 신속한 영농 재개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 농가에 복구비(농약대, 대파대 등) 지원을 확대(787억→1285억 원)한다.

#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공익직불제 안착에 310억, 농식품바우처 예산 큰 폭 증가

농업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공익직불제 안착, 지역 먹거리 소비 체계 확산과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 확대(307억→310억 원)하고,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신규 49억원),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5개소, 신규 30억원)를 설치한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제공(35억→89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91억→158억 원) 및 우유급식 지원(373억→454억 원) 등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
   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 아이돌봄방 대폭 확대

농촌공간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농촌마을 경관을 유지 보전하고, 농촌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 계획 수립을 최초로 지원(5개소, 신규 25억원)하고,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시행(신규 6억원)한다.

농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아이돌봄센터(42개→63개소), 이동식놀이교실 (7개→10개소), 농번기아이돌봄방(23개→34개소) 등을 확대해 농촌 보육여건을 개선한다. 고령농의 농지연금(1479억→ 1809억원)과 견강연금보험료(3330억→ 3362억원)도 확대한다.

# 농가소득 경영 안정
   의무자조금 확대, 채소가격안정예산 증액

소득·경영 및 가격안정을 위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금융 지원 강화에 나선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 추진을 위해 농산물 의무자조금 지원 강화(91억→106억 원)하고, 사전적·자율적 수급 안정에 필요한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하도록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평년 생산량의 15%, 251억→17%, 345억 원)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으로 1300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재해 피해 등에 따른 농업인 신용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올해 FTA피해품목(돼지고기, 밤)의 폐업 지원 예상액도 1100억원이 반영됐다

# 특색 신규사업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여성농업인 코디네이션 양성

농식품부는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의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한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에 1억원,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양성과 운영에 3억원이 편성됐다.

또 온라인 모바일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중소식품기업의 글로벌배대면마케팅 지원에 62억원, 통합물관리 정책 시행에 따라 농업용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촌용수 관리체계 구축에 26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아울러 밀·콩 등 주요 곡물 계약재배를 도입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해 식량 자급 기반을 강화하는데 450억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 등 조기폐차 지원사업에도 82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과 기금안은 9월3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농업계와 협력해 국회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 현안과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