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주요 이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와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54일간 이어진 장마로 인한 피해현황과 복구, 코로나19 대책, 산사태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산지태양광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결산보고에 나선 농식품부는 지난해 예비비로 5309억300만 원을 썼다고 보고했다. 가장 많은 예비비가 들어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전출에 2033억 원이 쓰였는데 지난해 동해와 링링·타파·미탁 등 재해로 국가보전이 많았다. 921억1600만 원이 투입된 정부양곡매입비는 공공비축에 참여한 14만4282호에 평균 600만 원을 지출했고, 살처분보상금으로 394억4900만 원, 가축방역에 293억4200만 원 등이 투입됐다. 농촌진흥청의 예비비는 362억 원으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225억 원, 매립폐기물 손해보상금 135억 원 등이었다.

수문 없는 저수지만 3000곳 달해…방류 역부족
양수장 시설 개선 예산 전용 필요하다는 주장도
김현수 장관 “이번 폭우 피해현황 9월 둘째주 집계 완료예정”

현안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은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현황과 대책 등을 따져물었다. 집중호우로 많은 저수지가 붕괴 또는 유실된 이유에 대해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예산이 5년간 평균 1400억 원이 들어갔지만 수문이 없는 경우가 3400곳 중 3000곳이나 돼 물을 조금씩밖에 못 빼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충북 제천과 전북 장수 등의 저수지에 대형양수기를 투입해 물을 빼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비상수문도 만들었으며, 노후화된 저수지 개보수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이원은 “농경지 배수로 예산에 연간 2500억~2700억 원 가량을 쓰는데 시군당 10억 원으로 반복되는 재해에 대비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천과 지류 주변에서 피해가 컸는데 농토보다 높거나 폭과 강도가 집중호우를 감당할 수 없는 노후화된 경우가 많았다”며 “뉴딜사업에 많은 사업이 들어가지만 지천과 지류, 작은 다리 등의 안전성 여부 전수조사에 농식품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으로 지역에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3000억 원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현재 9월 둘째주 농업계 피해와 그에 따른 지원액이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4대강보 개방을 대비해 양수장 101곳의 시설개선사업 예산 1165억1800만 원 중 47억6700만 원만 집행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4대강 보 해체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지만 4대강 물관리위원회 결정이 나오질 않아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개선사업 등으로 전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김 장관은 “4대강보에 대한 농식품부의 기본입장은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에 196억 원을 전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은 당초 한강 2곳, 낙동강 67곳은 임시로 수로와 펌프 등을 설치하고, 금강 5곳, 영산강 16곳은 양수장 이설과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등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사방댐 예산은 2016년 이후 계속 줄었다. 사진은 산사태 피해현장(사진제공:산림청)

사방댐 예산 줄어 산사태 막을 기회 놓쳐
급격히 늘어난 산지태양광, 기준 강화 주장
김현수 장관, 마사회 온라인 마권발매 허용 반대

이번 폭우로 피해가 컸던 산사태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산사태 발생원인 중 하나로 산지태양광을 꼽고 있는데 경사도 기준이 15로 강화됐지만 10도까지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방안으로 태양광시설 확대가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는 건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다”고 발언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 발생지역 중 산지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약 1.3% 수준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우리나라 평균 산지경사도가 30도로 산지태양광 시설 허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산림청장으로서 생각이며 현재 규제 강화에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은 “2015년 산사태가 거의 발생치 않아 이후 계속 사방댐 예산은 줄었다”며 “하지만 2016년부터 사방댐 예산이 주는 것과 반비례해 산사태 발생은 늘었고,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댐을 먼저 설치해야 함에도 오히려 취약지구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산속에 설치해 산사태나 홍수로 떠밀려온 흙과 돌 등을 막아 재해를 예방하는 사방댐은 이번 폭우로 그 효능이 입증됐음에도 사방댐을 포함한 사방시설 예산은 2015년 2977억 원에서 올해 1402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설치되는 사방댐은 지난해 376곳에서 올해 296곳으로 줄어 산사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청장은 “산사태 취약지구는 2만6000곳이 지정돼 있는데 2015년까지 산사태가 거의 없어 사방댐 예산이 구조조정 예산으로 묶이면서 계속 줄었다”면서 “산사태 예방에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방댐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번 폭우로 섬진강 하류지역 피해가 큰데 주민들이 섬진강댐과 용담댐의 용수관리 실패로 인한 인재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농어촌공사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해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과 공동으로 방류체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피해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 보상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특히 농작물 피해보상도 이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환경부 등과 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보상금 기준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상향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은 “농식품부 산하기관 중 코로나19로 마사회의 피해가 가장 큰데 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해 농축산업계와 관련있는 돈 2300억 원이 내년엔 제로가 될 처지”라며 “마사회가 자구책으로 내놓은 온라인 마권발매를 농식품부가 반대만 고수할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말산업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지금 코로나19로 말산업이 붕괴 직전인데 경마산업 종사자와 관련 농축산인들까지 감안하면 지금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여전히 온라인 마권발매는 사행산업이 팽창할 수 있어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말산업의 어려움과 관련한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온라인 마권발매는 부작용의 우려가 여전하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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