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제2기 인구정책 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

인구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올 1월 기재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구성된 제2기 인구정책 TF가 지난 2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가 합쳐져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올 상반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4.3만 명이며, 코로나19가 결혼·출산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2020년대부터 잠재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진다. 절대인구 감소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내수위축,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악화, 부양부담 증가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고령층 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간 갈등 확대 등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크다.

이에 정부는 최근 가속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미래에 닥칠 충격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1기에서 다루지 못한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1기 대책의 보완·구체화를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2기 인구TF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요인을 인구감소와 구조변화로 구분하고, 이러한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인구감소 추세를 양적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 여성·청년·고령자 등 분야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인다. 또한, 질적측면에서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연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과 교통정책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빈집 관리와 활용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유휴자산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신규인력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ICT 활용,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한다.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재정비한다.

평균수명의 향상, 액티브 시니어 등장 등으로 인해 사회중심이 고령자로 이동하는 사회적 변화 추세에 맞춰 산업·금융·제도도 재설계한다. 평균수명 연장·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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