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줄이려면
기존 방식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심상찮은 기상이변에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특단의 농업대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올여름 53일째 계속된 긴 장마와 홍수로 피해가 컸다. 역대 최장 장마기록이다. 국지성 집중호우는 기후위기다. 장마가 물러나니 이번엔 폭염이다. 가을 태풍도 우려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된듯하다. 종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에 농업·농촌 대비책은 너무 허술하다. 산사태가 나고 지방하천과 실개천이 무너졌다. 농가와 시설하우스, 축사, 농기계, 농작물 등을 덮쳐 막대한 피해를 줬다. 언제까지 되풀이 돼야 하는지 걱정이다.

피해농가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조속하게 복구해 농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 제때에 복구되지 않으면 농작물 수확은 물론 농사를 이어갈 수 없다. 축사가 침수되거나 무너져 가축을 잃어버린 축산농가도 많다. 가축 생산기반을 회복시킬 수 있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는 빨리 보험금이 지급되길 바란다.

피해구제 수단으로는 보험이 최고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현재 67개다. 작목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지작물이나 사료작물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나마 수해농가에 가축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나선 농축협이 있어 반갑다. 도입된 지 20년이 돼가는 농업보험정책의 효율을 높이고 농정의 수단으로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 농기계 피해도 많았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국고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늘어났다. 하지만 일반농가는 50%만 지원받는다. 이 역시 늘려줄 필요가 있다.

빈발하는 재해로 농가의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나 품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평균가입률은 38.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보험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조해 지역별로 보험상품 설명회를 열어 농가의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시켜야 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조건이다.

농업계도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이에 대응할 매뉴얼을 내 놓아야 한다. 내재해성 품종 개발과 침수지역에 번질 우려가 있는 병충해 방제체계를 갖추는 일도 시급하다. 피해복구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다. 양수기도 지원하고 피해농가에게 무이자자금 지원과 영농자금 상환유예는 물론 이자 감면도 필요하다. 실의에 빠진 농업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의 체계를 재정립해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

물폭탄을 쏟아내는 집중호우, 극심한 가뭄, 이상 고온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빈도와 규모가 증가추세다. 또한 전문화된 대규모 전업농도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위험 노출 규모가 확대된다. 농기계에 따른 농작업 사고피해도 그렇다.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위험 대상자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 기초농업재해보험의 도입도 필요하다. 재해대책과 재해보험과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고위험군 축종(畜種)에 가입이 편중돼 있는 가축재해보험도 완화하고, 재해보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 법정전염병과 연계한 국가재해보험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각종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줄이려면 기존 방식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심상찮은 기상이변에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특단의 농업대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농업인 스스로도 철저한 사전 대비로 집주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