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지난 20대 국회가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라는 오명으로 점철돼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열망이 크고, 특히 홀대와 소홀에 익숙한 농업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를 그 어느 때보다 고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을 만나본다.

▲ 김선교 의원은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과 농업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조약 체결 시 농해수위 보고 의무화하는 법률 발의
지역발전 옭아매는 규제 풀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해야

-3선 군수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우선 소감을 묻고 싶다.
저를 믿고 지지해준 유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가장 먼저 여주와 양평의 지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군수로 재임하면서 상위법에 묶여 지역발전 추진의 한계를 절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직까지 가슴 속 응어리로 남아있는데 국회에 입성한 만큼 숙원사업을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지역현안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을 텐데 가장 시급한 건 무언인가?
우선 시급히 개혁할 건 바로 지역발전을 옭아매는 규제다. 수도권 인구의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이 있는 여주와 양평은 그에 따른 제약이 너무나 많다. 깨끗한 자연만으론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명품행복도시의 기본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 규제가 풀린다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투자로 활발해져 자급자족이 가능하리하 본다.
물론 깨끗한 자연을 유지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공원 1호인 세미원의 국가정원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가정원은 순천만과 태화강이 지정돼 있는데 세미원은 국가정원 등록에 필요한 총면적과 녹지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 연장선에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원을 단순히 가꾸는 공간에서 탈피해 도시재생, 정신·육체적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확대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수목원과 정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식물자원을 활용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눈에 띈다.
지난해 정부는 농업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농업인들의 큰 반발을 샀다. 그러나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보면 새로운 통상조약이나 WTO 회원국간 협상 시 국회 상임위 중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통상관련 특별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보고 의무화 상임위에 빠져 있는 건 큰 문제다. 외통위나 산업통상위가 농업분야에 관심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여·야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농축수산인들이 통상조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핵심인력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소신도 궁금하다.
귀농·귀촌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다지만 여성농업인은 여전히 소중한 인적자원이다. 국가간 장벽이 희미해져만 가는 상황 속에서 채소와 과수, 화훼 등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작목 중심으로 농업이 변화하고 있어 자연스레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 확대와 안전하면서 수월한 작업환경을 위한 장치 마련에 힘을 쏟겠다.
예를 들어 얼마 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에서 여성농업인이 포함된 건 복지 확대의 일환이다. 이처럼 여성농업인들이 복지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한편,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이뤄지는 제도 정비에도 포커스를 맞추겠다. 여성농업인이 살기 좋은 농촌이라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좋아질 게 자명한 것이다.

-21대 국회 개원이 순탄하진 않았다. 초선의원으로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앞으로의 4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밝혀 달라.
최근 당의 자방자치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세 번의 지자체장 경험을 높게 산 것으로 본다. 그 경험을 살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겠다.
처음 군수로 당선됐을 때 무소속 신분으로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국회의원도 군수 출신으로 입성과정이 쉽진 않았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국민과 국익 앞에서 당리당략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초선의원이지만 거수기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민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겠다. 텃밭이란 것도 정치 지형이 바뀌어 보수라는 이름만으론 유권자에게 선택받지 못한다. 초선의원이 약점이 아닌 혁신적인 법안 마련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분초를 다투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먹거리의 중요성이 커진 요즘, 농해수위에서 농축수산업계와 종사자를 대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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