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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역 없이 한국판 뉴딜 성공 없다■ 포커스-한국판 뉴딜과 지역·농업 발전은…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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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1  0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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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농업계는 근본산업인 농어업에 대한 내용이 빠진 껍데기만 갈아씌운 정책이란 비판이 많았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촉발된 식량자급에 있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뉴딜사업에 농업과 농촌이 곁다리가 아닌 중심이 돼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7월30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공동주관으로 뉴딜사업에서 농업과 지방정부의 상생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농업과 먹거리는 포함되지 않아
뉴딜 핵심투자처는 ‘지역’…진정한 균형발전 위해 지역주민 역할 중요
뉴딜사업 예산·프로그램 추진, 기재부만으론 한계…전담부서 필요

   
▲ (사진 왼쪽부터)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

김순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서며, 지역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는 농어민과 지방정부가 상생하는 지역발전으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며, 그에 걸맞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사열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으로 진정한 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선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지역주도형 뉴딜로 진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현찬 위원장은 “이번 뉴딜사업은 자연과 함께하는 농어업·농어촌의 근본적 전환을 이룰 절호의 기회”라며 “농산어촌이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저탄소 경제의 이행을 선도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우선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며 지방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따라 뉴딜이 지역주도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기원 위원은 “문 대통령도 7월21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지역뉴딜은 획일적·개별적·시공간 분리의 중앙정부 주도 균형발전 대신 지자체가 주도하고 다부처 협력하며 포괄보조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365일 거주하고 즐기는 농산어촌으로 요약되는 농산어촌 365뉴딜을 주장해 온 농정연구센터 황수철 이사장은 “농산어촌 365뉴딜이 실현되려면 농산어촌 뉴딜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정부 주도의 농촌협약, 선택형 직불제 확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농어촌재생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이사장에 따르면 농촌협약은 지역주도 뉴딜 추진의 근간이 되고, 농어촌재생특별법은 농산어촌 재생뉴딜의 근거가 되며, 농촌다움을 살린 공간 정비는 국가균형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7월30일 국회에서는 농특위 등 공동주관으로 뉴딜과 관련해 농업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이 중앙주도의 부처별 집행으로 칸막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뉴딜이 아니라 노딜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가칭 분권균형추진부를 설립해 한국판 뉴딜의 예산과 프로그램 조정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권한이 미약하고, 기재부에게만 사업 추진을 맡기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햇빛, 바람, 조류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 사례는 지역뉴딜의 성공적인 모델로 소개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18년 조례를 제정해 0세부터 주민이라면 누구나 발전사업 채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면서 “예상되는 주민수익은 1년에 40억 원으로 총주민이 3754명인 지도에 1인당 월 9만 원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이른바 에너지 민주주의를 확립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계 “날로 떨어지는 식량자급률이라도 제대로 챙겨라”
이재욱 차관 “주요 곡물 생산기반 확충하고 비축도 늘릴 것”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됐지만 뉴딜 종합계획에는 농업과 먹거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그린뉴딜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막판에 들어가다 보니 구체적 계획은 빠져 있고, 농식품부도 논의과정에 소외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현실화의 이유로 하향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오히려 더 떨어졌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따져물으며 농업이 빠진 뉴딜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상남도 농특위 김훈규 농정혁신분과장은 “전세계적인 식량위기 속에서 식량자급률 확대는 농식품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정부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 유지, 농업인력 육성책이 다른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고, 성급하게 만들어진 정책의 빈틈을 지역과 민간이 개입해 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뉴딜 종합계획에서 농식품부 소관 사업은 디지털분야의 스마트팜 R&D, 첨단 무인자동화 시범단지,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플랫폼 구축 등이고, 그린분야는 저수지 수질 자동측정망 설치, 태양광 보급, 노후 경유 농기계 폐차 등”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지역주도의 뉴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추가확보와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식량안보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농식품부는 밀과 콩 생산량의 25%를 단계적으로 비축하고, 주요 곡물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과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시스템의 정착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역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부처 협업 프로젝트 수행, 중앙과 지방정부의 농촌협약,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이 차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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