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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장관 “공익직불제 위헌 주장 동의 못해”직불금 신청 이력 없으면 소농직불금 못 받는 규정 관련 이견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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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1  09: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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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가 7월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지난 6월29일 여당의원만 참석한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이번엔 야당의원들이 모두 배석함하며 실질적인 첫 전체회의가 열린 것이다.

농업소외론·식량자급률 제고방안·옵티머스 펀드 사태 질타
농림기관 코로나19 대책 생색내기 불과…실효성 있는 대책 주문

업무보고에 나선 김현수 장관은 20대 국회 정부법안 6건 중 전통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정과제와 관련된 농어업회의소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동물보호법을 비롯해 농업경영체 정비와 상속농지 관리 강화 등의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과 늘어나는 보증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정부출연 3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올해 2만4000톤이 과잉될 것으로 보이는 보리에 대해 7월 산지 재고조사 후 수급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인정 종료에 따른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은 올해 15개 시·군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과 관련해 발생농가 손실보상금을 확정하고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필요한 예산은 최대 830억 원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산당국과 예비비 사용을 협의 중”이라며 “기발생지역의 매몰기준 5% 규정은 연말까지 모니터링 후 개정방안을 수립하고, 재식 금지기간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기술개발과 관련해선 면역력 향상을 위한 기능성 작물연구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며 예산도 올해 115억 원에서 내년 156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박종호 청장은 산림분야의 한국판 뉴딜전략인 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화 촉진·신성장동력 창출·기후변화 대응·임업인 소득안정망 구축 등 4대 뉴노멀 전략과 16개 중점과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박 청장은 설명했다.

   
▲ 국회 농해수위는 7월27~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농진청 등 농업관련 기관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모펀드는 사기투”…견제기능 보완 필요
한국판 뉴딜사업서 농촌정비사업 포함돼야
공익직불제서 소외되는 농민 대책 마련 촉구

이후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크게 공익직불제, 뉴딜사업, 포스트 코로나 대책, 옵티머스 펀드 부실판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은 “NH투자증권의 상품승인소위원회는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가 적절한지 여부를 상품을 제시한 운용사 측에 일임해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며 “전적으로 운용사 대표와 제출된 서류에만 의존해 검증에 소홀한 결과 지금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현재 옵티머스 펀드 미상환 잔액은 5151억 원으로 NH투자증권만 4327억 원에 달한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는 “자금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운용하고 있단 사실을 6월15일 인지하고, 다음날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며 “TF를 구성해 자산회수에 적극 나서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세한 투자 피해자에 대한 내역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 상세히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 자금회수가 얼마나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사모펀드는 2015년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당초 취지였지만 이번 사태는 사기에 가까운 잘못된 투자로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면서 “이를 처벌하려 해도 특가법상 사기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밖에 없고, 강력한 징벌적 규제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이사는 “사모펀드의 견제기능이 약화돼 보완이 필요하다”며 “수탁은행에게 견제기능을 부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뉴딜사업에 농업부문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많은데 주무부처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이후 식량자급률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실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도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치명적인 현실로 다가옴에도 업무보고는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농촌정비사업이 뉴딜사업에 빠져있는데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인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이 1년에 먹는 양곡이 114kg인데 그중 쌀이 60kg, 밀이 32kg, 콩이 6kg이지만 밀과 콩 자급률은 각각 1%, 20%대”라고 밝히며 “밀은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1%도 판로가 없어 정부가 수매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정비도 저밀도 농촌이 주목받기 시작함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에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은 “공익직불제 규정 중에 2017~2019년 직불금 실적이 없으면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전체 농지 중 25%에 육박하는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따지며 “입법조사처에 의하면 이 규정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도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와 신규 농업인은 소농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며 “농식품부가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 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농직불금을 받기 위한 요건에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가 추가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반면 김 장관은 “요건을 충족하면 경영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법조사처 의견에 농식품부는 동의할 수 없고,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제도 시행 초기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7월29일 국회 전체회의 농·수·축·임업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 대응전략이 주로 보고됐다.

6월19일부터 무고객 경마를 시작한 한국마사회는 6월 기준으로 손실액이 4조1000억 원에 달하고, 지금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경마매출이 전년대비 6조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말까지 당기순손실은 5700억 원으로 예상돼 축산발전기금 납입이 불가할 뿐 아니라 경마산업 기반 붕괴도 우려된다고 마사회는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폐기됐지만 비대면의 포스트 코로나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마사회는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포스트 코로나에서 주요 변화요인인 식량안보, 비대면과 저밀도, 급격한 구조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기능 위주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산기반시설의 디지털화에 나서고, 비대면 농지은행 사업체계 전환, 농어촌 창업지원 확대, 그린·디지털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물류비 추가 지원, 단기수출보험료 50% 감면 등에 나서고, 외식업계 피해 회복을 위해 활성화 캠페인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맞춤형 경영컨설팅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거래소, 먹거리 공공지원 사업 등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판촉, 화상 수출상담회, 로컬푸드 비대면 판매 지원 등 언택트 방식으로 사업방식도 개선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올해 열리는 국제종자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되 화상 수출상담회와 3D그래픽 전시시설 개선, 전시포 관람 사전예약제로 보완하고, 비대면 마케팅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사업과 온라인 매칭상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육종연구단지 임대료와 농자재 시험분석 수수료 등을 할인하고, 벤처육성기업 사업비도 선지급해 자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의원들은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 이름만 바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지금이라고 제대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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