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자체 평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경영체에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의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 토양환경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가 사업 성과와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일례로, 지자체의 예산 집행 실적이 개선되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불용률이 2017년 4.8%였던 것이 2018년 4.6%, 2019년 4.3%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남도 등은 친환경비료 교육 활동과 현장점검 등 모범사례를 타 지자체와 공유하기도 했다.

평가는 토양환경 적정성,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 비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율,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률, 교육·홍보 실적, 예산 집행 노력 등 수치화된 실적자료 평가와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지자체 노력, 지자체장 의지 등) 결과를 합산해 결정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근거로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의 인센티브를 최대 7%까지 차등 배정하고, 우수 시·도를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질비료 약 268만 톤과 토양개량제 약 45만 톤을 농업경영체에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