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농어촌인구 20+α%까지 늘어날 기반구축 선행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개혁 핵심 키워드인 ‘농정의 틀 전환’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첫발을 뗐다.
하지만 농지 감소, 수급 불안정, 농촌경관 보존과 삶의 질 개선, 소득 증대, 후계농업인 육성 등의 현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루산업 농업과 저밀도 농촌이 주연으로 부상하려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입법과제도 만만찮다. 이에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이목이 쏠렸다.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2년 동안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며 축적한 과제를 총정리하는 시간”이라며 “코로나19가 식량안보로 직결되는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업과 농촌이 무너지면 국민의 안위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의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새롭게 문을 연 국회에서 참신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발굴돼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위촉된 신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과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도 21대 국회에서 국민과 농어민이 바라는 농정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은 농정 틀 전환의 방향은 지속가능·혁신·포용이라고 요약했다.

김 원장은 “지속가능성은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이고,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스마트농업이 혁신이며, 중소·고령·청년·여성농업인을 배려하는 것이 포용”이라고 설명하며 “3가지 기본방향을 지자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치의 거버넌스로 이들을 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과 농촌은 도시의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원장은 “농정도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추진으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미흡했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화에 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정 전략의 전환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이 물음에 김 원장은 “우선 식량은 국제공공재로 안정적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쌀 이외에 국내 비축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적 식량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남북농업 협력 촉진도 필요할 것”이라며 “그린뉴딜 측면에서 농업부문 탄소 감축 목표 설정, 저탄소 농업직불제 도입, 지자체와 농업인 중심의 농촌 마을환경운동 전개 등과 면세유 조세지원도 점진적으로 그린뉴딜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간 인력이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계절근로자 확대와 고용허가제 개선, 비대면 경제 전환으로 인해 산지유통센터와 도매시장의 디지털 물류체계 구축과 공영도매시장의 기능 다양화, 온라인 농산물거래소도 필요하다고 김 원장은 조언했다. 또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고용보험제와 관련해 농업도 도입을 검토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소득세와 농산물 부가가치세 등 세제기반도 필요할 것으로 김 원장은 내다봤다.
 

농촌태양광발전, ‘농지보전’ 원칙 하에 추진돼야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하고 수입보장보험으로 안전망 마련해야
축산물 안전관리 농식품부 일원화·축산업직불제 도입 등도 요구

이어 농특위 황수철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농산어촌 365 뉴딜에 대해 설명했다. 농산어촌 365 뉴딜은 국민이 365일 거주하고 즐기는 농어촌, 365일 의료·교육·교통·통신 등의 서비스가 농어촌 주민에게 365일 공급, 소비자에게 365일 건강한 농수산식품을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황 위원장은 “농어촌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를 위해 ‘농어촌재생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지역순환형 로컬푸드시스템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매장을 1267개까지 늘리며,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팜을 노지와 축산, 양식 등 전분야로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도매시장은 온라인 거래를 확대하고, 지방도매시장은 물류센터 기능으로 전환하고, 비료는 26%, 농약은 20% 줄여 친환경 생태농업을 구현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산어촌 365 뉴딜’로 저밀도 사회 촉진 필요

황 위원장은 농산어촌 365 뉴딜은 궁극적으로 농어촌인구가 전체인구의 20+α%까지 확대돼 저밀도사회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이호중 소장은 21대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과제가 40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공익직불제 보완을 위해 선택직불제와 산림분야 직불제 도입,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법과 비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 소관의 가축분뇨법(10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농식품부 소관의 축산법(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의 일원화도 필요해 보인다. 그 연장선으로 농식품부 소관이었던 축산물 위생관리가 식약처로 이관된 것도 되돌려 생산업무 부처에서 안전성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이 소장은 주장했다. 허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축산식품안전관리업무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주장과 대치된다.

이 소장은 여성농업인 권리 보장을 위해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21대 국회에 바라는 농축산업계 입장도 전달됐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병혁 정책위원장은 “농업이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해 기후위기 대응의 근거지로 만들어 농업인에게 농업외 에너지 생산으로 소득창출 기회를 보장하되, 태양광발전은 난개발이 아닌 식량생산과 농지보전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농식품부와 산하기관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축산연합회 김광천 사무총장은 “수입농산물 증가와 수급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밝혀진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기초농산물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최저가격보장제와 수입보장보험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최성현 사무총장은 “살충제계란 사태에서 보듯 생산환경 관리 없이 가공유통 단계의 안전성 검사만으론 한계가 뚜렷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안전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EU처럼 영세 축산농가의 소득안전장치로 소농직불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축산업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공간에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유해시설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면서 “취약한 ICT 기반을 보강해 온라인 거래를 농축산물 도매거래까지 확대하고, 제2의 주식이 되고 있지만 자급률이 낮은 콩, 밀 등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비축도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