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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법제화 위한 100만 서명운동 시작농촌 살리기...전국 225만 농민에 월 30만원 지급 요구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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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4  09: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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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가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100만 서명 운동을 선포하며 농민기본소득 법제화의 포문을 열었다.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의 해결책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23일 국회 정문에서 ‘농민기본소득 입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명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인식의 대전환의 포문을 열고 국회와 청와대에 각각 입법 청원을 진행하게 된다.

운동본부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과 법안 발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농민들의 삶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외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도 가장 먼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의 문제이며 특히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촌의 아슬아슬한 현실 속에서 더욱 간절하단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우리나라는 매년 수십조를 쏟아부어도 농민소득 향상에 별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며 “전체 농업예산의 70%를 농민의 직접 소득 보전에 사용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처럼 전국 225만 모든 농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약 7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 현재 전국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조건 없이 모든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업과 농촌을 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선포식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윤재갑 의원, 임호선 의원이 참석했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함께 서명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농민에 대한 정책은 부족해 농민기본소득이 도입돼 우리 먹거리를 살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규민 의원도 “농민기본소득으로 농민의 삶이 안정돼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다”며 “농민기본소득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용혜인 의원 역시 “농민기본소득이 농민의 정당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입법하고 국민의 기본소득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운동본부 측 한살림연합 조완석 대표는 “함께 힘을 모아 100만인 서명을 이뤄내 농민의 삶이 향상되고, 먹거리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모든 시민들의 삶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진헌극 대표 역시 “먹거리의 안정, 소외된 농민의 안정을 지켜나가며 지속 가능성이 담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며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농민의 삶을 안정화는 물론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 주장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전국농촌목회자회, 한살림연합, 경기두레생협,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가톨릭농민회, 경기참여농정포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YWCA연합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각 회원단체와 지역본부를 통해 농민을 중심으로 온 국민 대상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오프라인과 온라인(https://bit.ly/농민기본소득서명)을 통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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