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도 모두 시행, 해를 거듭하며 발급과 사용 편의성 높여

▲ 충남도는 양승조 지사가 지난 4월27일 직접 여성농업인대표들을 만나 여성농업인바우처카드를 직접 전달하며 격려했다.

전국 9개도 모두 시행, 해를 거듭하며 발급과 사용 편의성 높여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더 중요시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이 전문 농업인력으로 농촌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편의를 도모하며 대도시에 비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들의 문화 복지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중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바우처 지원은 충북도에서 2012년에 첫 시행된 이후, 이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9개 도에서 모두 시행되며 여성농업인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지자체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수혜자인 여성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를 거듭할수록 발급과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하며 점차 발전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여성농업인은 이 카드로 공연장·전시장, 미용원, 사진관, 서점, 수영장, 숙박업(펜션, 민박 등), 안경점, 영화관 등에서 문화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 사용에 대해 제주도에서 감귤농사를 하는 한 여성농업인은 “정말 땀 흘려 일하다가 보상을 받는 것 같아 뭔가 뿌듯하다. 열심히 일해서 상 받는 기분이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각 지자체별 특징을 알아본다.

>>경기도 연령 제한 없애고,
강원도․ 제주도 자부담금 없애

경기도는 그간 군 지역의 여성농업인들에게만 지원되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을 올해부터 시군 차별을 없애고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농업인으로 대상을 정해 나이 제한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연간 20만원이며 자부담 4만원 있다.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해 39개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강원도는 2018년에는 1가구 1카드제와 5ha 미만 소유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으로 좀 더 확대했다.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부담 없이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 역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기존 농촌지역 거주에서 도내 거주의 실제 여성농업인이이면 누구나 지원 대상으로 했다. 발급처 역시 기존 시군 농협중앙회 18개소에서, 이를 포함 지역농협 279개소로 확대해 발급의 편의성을 높였다. 사업량은 17725명이다.

충남도 역시 올해 20세 이상 75세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수혜자를 8만5000명으로 늘렸다. 자부담 3만원을 내면 20만 원의 카드를 충전해 준다. 발급처 역시 기존 25개소에서 61개소로 늘면서 문화 향유 기회를 대폭 개선시켰다

충북도의 행복바우처 지급액은 18만원이다. 자부담 2만원이 있다. 20세~73세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처음 시작 당시인 2012년에 15206명에서 올해 34735명으로 대상이 두 배를 넘었다. 금액도 10만원에서 18만으로, 사용 가능업종은 13개 업종에서 29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2019년부터 도내 전 지역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거주지 제한을 없앴다.

전북도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로 명명해 지원한다. 사업량은 올해 31000명이다. 지원 금액은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해 1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농지를 소유한 농어촌지역 거주 만 20~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다. 단 2019년 1월1일 이후로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나 전업적 직업 여성,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수혜자,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는 제외된다.올해 발급처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읍면 지역농협 196개소로 확대 발급하고 있다. 신청 접수와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에서 카드발급은 농협에서 한다.

전남도는 91000명이 사업대상이다. 예산이 총 182억에 달한다. 연간 20만원 자부담이 2만원이 포함된다. 여성농업인이 행여 잘 알지 못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도, 시군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며, 농업인 교육, 간담회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다.

경북도는 1인당 연간 15만 원(자부담 3만 원 포함)을 행복바우처 카드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전업 여성농업인으로 타 도에 비해 연령에 제한을 두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안경점, 스포츠용품, 건강식품점, 영화관, 서점, 미용원, 목욕탕, 화장품, 호텔, 놀이공원 등 전국 33개 업종 NH농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경남도는 여성농업인 부라보바우처 카드라 복지카드를 부른다, 바우처카드는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예산 범위 안에서 임산부, 소규모농업인,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전년도 미 사용자는 시군별로 패널티가 적용되는 곳이 있다. 자부담 3만원을 포함해 15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농촌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 만70세 미만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다. 농협하나로마트, 스포츠용품점, 영화관, 사진관, 피부 미용원, 안경점, 목욕탕, 미용실, 찜질방 등 40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의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의 사업규모는 14억4200만원이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는 게 특징이다. 만 20세 이상 만75세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15만원을 정액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게 특징이다. 농한기 한시적 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직장가입자라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 지원은 지자체에 따라 적게는 연간 15만원~2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제주도가 2019년부터 자부담금 없이 시행했고, 강원도 역시 올해 자부담금을 없애 2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있다.

사용처도 유흥과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문화 여가 업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성농업인들은 해마다 같은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하는 점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매년 신청하지 않고 다음해에도 자동 발급되고, 문자로 신청가능하거나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게 문자 연락이 왔으면 한다”며 올해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한 여성농업인은 비록 작은 불편이지만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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