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요양시설서 코로나19 확진자 대거 발생으로 탈시설 필요성↑

▲ 지난 3일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 변화를 전망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포스트 코로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중요성 한층 강화
언택트 이코노미에서 배제되는 노인 위한 대책도 필요

대남병원 103명·대구요양시설 535명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방역은 일상화될 것이다. 이에 주거, 보건의료, 복지,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과 지역에 맞게 서비스되는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과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필요하단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일 국회에서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 공동주최로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커뮤니티케어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주목받게 됐다. 밀집된 요양시설에서 치명적인 감염병의 확산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은 10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했고, 대구지역 요양병원에선 535명 확진자와 53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기존엔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던 커뮤니티케어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시설이 아닌 개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탈시설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거주공간에서 자립생활 가능한 커뮤니티케어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학교 황명진 교수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걸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케어를 요약하자면 거주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것”이라면서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노인 통합돌봄 모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모델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 등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 교수는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불가능해지면서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케어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며 “코로나119 서비스처럼 종식 이후 원격진료 허용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공선희 전문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나타난 변화의 설문조사 결과를 우선 설명했다. 가장 큰 일상생활의 변화로 경제활동 중단과 소득감소 등 경제적 변화가 45.7%, 외출제한으로 갑갑하고 외롭다는 응답이 33.8%,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용이 어려워 불편함 21.2% 등 부정적 변화가 개인위생 강화 12.6%의 긍정적 변화를 압도했다.

공 위원은 “포스트 코로나의언택트 이코노미에서 배제되는 노인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살던 곳을 등지고 낯선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다양한 노인 주거양식이 개발되고 보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네부엌, 마을식당처럼 친교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도 필요하다는 공 위원은 “부모와 자식세대가 한 집에서 살되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제주의 ‘안거리 밖거리’처럼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사는 형태도 추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서비스 중요해지면서 첨단기술 필요성 커져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커뮤니티케어에서 탈시설은 중요한 정책목표이자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중요한 정책 타깃”이라면서 “현재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자립적인 재가(在家)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과 장애인의 재가 자립생활을 펼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더욱 부각되면서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도 지원하는 서비스도 필요해졌다. 임 팀장은 “비대면서비스가 대면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진 못하겠지만 적절히 조화를 이룰 필요는 있다”면서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도 중요해지면서 건강위험도 평가, 생활습관 개선, 영양과 운동법 지도, 건강관리정보 제공 등을 맡을 건강관리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관리사 자격을 새로 도입할지, 종류와 기능은 무엇으로 할지 등 모든 부문을 면밀하게 살핀 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임 팀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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