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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에 대한 환영과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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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5  09: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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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농업분야가 포함돼 농업인들이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다. 3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13개 사업, 총 2773억 원.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인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분야에 799억 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금 1000억 원 반영,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85억 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분야에 748억 원 등이다.

지난 1·2차 추경에서 농업분야 지원대책이 제외돼 농업인들의 아쉬움과 실망감이 무척 컸던 터라 3차 추경에 농업분야 피해대책과 일자리 대책 예산이 반영된 것에 농업계가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 농업정책자금 상환이 어려운 농업인들에 대한 상환 연기나 이자 감면 등의 지원책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아직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듯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부채의 주원인인 정책자금이 농가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 3차 추경안이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돼야 한다. 정쟁으로 치달으며 식물국회란 오명을 뒤집어썼던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여야가 대승적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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