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인 스마트팜 육성...양질의 청년 일자리 될 수 있어

▲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인구절벽 어떻게 극북할 것인가’에는 김선교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항진 여주시장,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인구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역 특성 반영한 인구정책 필요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지역’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 유출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촘촘한 복지 정책 마련이 우선이란 얘기다.

이런 주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난 1일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주최한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인구절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서 제기됐다.

토론회가 열린 여주는 도농복합도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즉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더 많은 자연 인구 감소 지역이어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도 통상 1분기가 다른 분기보다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9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 출산율인 0.9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OECD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더구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은 2019년 기준 15.36%로 1995년 9.07%에서 급속히 증가해 저출산과 고령화는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아주대학교 최진호 명예교수는 도농복합지역 인구 유입방법으로 스마트팜을 양질의 일자리로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최 교수는 “산업부문에서 농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미래 일자리로 스마트팜 육성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젊은 층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인구 유입책이 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진호 교수는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지역교육여건의 품질 향상도 언급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교육여건이 좋은 곳으로의 이주를 고민하기 시작하므로 젊은층의 도농복합도시의 계속 정주를 위해선 중등교육의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출신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재능기부 방안을 최 교수는 제시했다.

한편 30~40년 후에 맞닥뜨릴 엄청난 고령인구 시대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초고령 인구가 고향에서 살다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건강 · 의료 부분의 노인요양과 휴양시설의 유치도 인구절벽의 극복에 필요하다.

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를 염두에 둔 축소지향의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도 나왔다. 특히 대규모 시설의 건립 등은 인근 지자체와 함께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인프라의 과잉공급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양정선 가족행복정책 부장은 “무엇보다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기초단체가 젊은 생산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의 특수성, 인구변화와 이동 구조의 특성을 파악해 생애주기별 정책욕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인구절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의 질 개선, 기초지자체에 달렸다
인구정책, 국가에서 지역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지역 중심 인구 정책....촘촘한 보육시설·돌봄서비스 제공해야

우리나라는 1983년 이후 저출산 사회로, 2001년 이후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는 2005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지만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속도를 늦추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우리나라 여성 1인가구의 결혼의사 조사에서 볼 때 ‘2010년 조사에선 출산의사가 있음이 65.8%였으나 2017년엔 41.3%로 감소해 앞으로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

OECD 국가의 경우는 학력상승으로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추세는 우리나라와 같지만, 출산율 급락을 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저출산에서 벗어났다. 동거형태 가족의 확산으로 혼인 하지 않고 아이 낳는 경우가 40%다. OECD 국가가 결혼의 전통적 가치관 변화와 동거의 일반화, 성역할 재정립 등으로 저출산에서 벗어난 것은 시사 하는 바가 있다.

▲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부위원장이 맡았다. 양정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가족행복정책부장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회에는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 김지나 경기도의원, 김종근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 함진경 여주시 보건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저출산 문제 지속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양정선 부장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여성의 경력단절의 심화를 일으키고 저출산 문제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방과 후 돌봄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양육부담의 완화되지 않으면 저출산은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현재 주 출산 연령대인 32~36세 여성이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라 출생률 감소는 나아질 여지가 없는 것으로 예측했다.

토론회가 개최된 여주시의 2019년 사회조사 결과 시민들이 원하는 인구감소 해결정책은 일자리 확충과 근로환경개선이었다. 다음이 결혼·임신·출산 지원과 보육·양육·교육지원, 다음으로 복지문화 ·의료시설의 확충 순으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양정선 부장은 “국가 중심의 전국적 획일적 정책에서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종합시책으로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면밀히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구 변화와 이동을 분석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필수적인 의료기관, 보육시설, 학교, 도서관, 공원, 문화시설 등의 접근의 편이성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부장은 여주시의 찾아가는 마을도서관 확대, 초중고 체육관 건립, 자전거 도로망 연결 등을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사업으로 꼽았다. 여주시의 도자사업·가남산업단지 육성 등의 일자리 창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다양한 아이돌봄과 방과 후 틈새 프로그램으로 맞벌이부부의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인구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에만 초점 맞춘 인구문제 경계해야

인구절벽의 해결을 여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경계하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은 “여성을 위한 출산과 육아정책이 오히려 여성의 라이프사이클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아이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한다면 여성이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선교 국회의원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항진 여주시장,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21대 국회로 진출한 김선교 의원(전 양평군수)은 “기초지자체에서 정책을 잘 펼쳐야 인구감소와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느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을 법과 제도로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문제로 다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로 경기도의회는 1370만 도민를 위하는 정책으로 도민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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