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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채희걸  |  jsssong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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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9  13: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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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한 고비 넘어서면서 지구촌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궁금하다. 먼저 우리나라는 정부, 기업, 가계 세 곳 모두 빚더미에 올라 설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일간지는 정부, 기업, 가계 세 곳을 합한 빚이 4540조 원에 이른다고 했다. 작년에만 빚이 290조 원이나 급증했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파르다.

국가채무 말고 기업과 가계까지 합친 충 부채는 GDP의 273%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복지확대에 우선하기보다 억제에 나서야 한다. 늘어난 실업자의 취업을 도울 고용안정망 구축에 필요한 4차 산업혁명기반 확충에 서둘러야 한다. 빚늘리기 복지억제를 위해서 국가부채비율은 GDP의 45% 이내, 연간 재정적 적자는 3%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 개원을 하면서 여·야는 포퓰리즘에 이용되는 복지정책을 근원적으로 억제, 차단하기 위한 국가재정준칙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이런 장치를 안 하면 자원이 빈곤해 제조업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는 빚에 짓눌려 주저앉고 말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세계 각국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며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회복을 조속히 이끌 롤모델국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증거로 세계 각국의 찬사 보도와 한국의 공기청정기, 정수기를 수입하는 외국업체에서 제품에 태극기를 붙여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우리가 IT 강국임을 감안, 비대면 온라인 수출과 한류스타 온라인 공연물 수출 등 국부 늘리기에 힘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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