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 10년새 1.4배 증가하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8%로 증가하는 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지자체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는 2014년 1022명에서 지난해 말 7만3221명으로 급속히 늘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면허 반납을 위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해야 하고, 교통카드나 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도 해소될 전망이다. 7월부터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주민센터에서 두 가지 절차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고, 8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인구 대부분이 고령층인 농촌지역에서는 면허 반납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동불편을 해결해줄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 대중교통 지원책 마련이 우선돼야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로등이나 안내표지판 등이 부족한 농촌에서 고령자들의 야간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상시 안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처럼 열악한 농촌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고령의 농촌주민은 아직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인력이자 소멸위기의 농촌을 지켜가고 있는 파수꾼이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