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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에 농림수산분야 총 6585억원+a 예산 필요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당 정책위원회에 건의안 제출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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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5  1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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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에 농림수산분야 피해대책을 위해 총 658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단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지난 22일 (사)농어업정책포럼과 협의회와 공동으로 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농림어업 정책자금 원금상환 유예와 금리인하, 농수축산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 예산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각각 2710억 원과 1860억 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학교급식 미출하 농축수산물 피해 농어가와 공급업체 지원에 142억 원, ‣꾸러미 농산물 판매 박스와 택배비 지원에 50억 원, ‣농식품 바우처사업 확대에 665억 원, ‣축산농가 사료구입비 지원에 3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 연기로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예산도 건의했다. 이는 다수의 시군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작업 대행서비스 대상 인원에 대한 지원금 확대와 도시민 인력 중개 시에 숙식,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 농업인마을공동급식사업을 개별급식으로 전환해 고령농의 급식지원과 농번기 농촌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경비에 대한 추가 지원도 건의했다. 이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마을공동급식지원비에 쌀 등 추가로 들어가는 식재료비와 도시락 배송 전환에 다른 경비 추가 지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농림 분야 일자리 대책을 위해 농촌형 바이오가스와 자원화사업, 푸드플랜과 공공급식 지원 제도개선과 지속 확대의 촉진. 로컬푸드 가정식 가공센터 설치, 농지 관련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실태조사, 노지작물 생산량과 병해충 예측 드론영상 수집, 농촌경관개선 사업단 구성 등의 11개 사업에 대한 지원안도 마련해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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