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기자수첩
엉뚱한 허리띠
이희동 기자  |  lhd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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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2  0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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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이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최근 만난 한 농업연구직의 한탄이다. 코로나19로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 10% 삭감을 지침으로 정한 이후 농업R&D기관에까지 여파가 미친 것이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려던 참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지금이다.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도 세수가 줄어드는 마당에 한국판 뉴딜정책과 같이 대규모 지출예산으로 들어갈 돈은 늘어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하지만 예산 삭감기준으로 성과가 미흡하고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한다는 것인데 연구직의 걱정처럼 농업R&D가 타깃이 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미 1·2차 추경에도 농업관련 예산은 제외됐고, 3차 추경에도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당장 성과만으로 농업R&D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근시안적 조치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세계는 다양한 이동제한으로 식량위기에 휘청이지만 우리나라는 쌀 등의 넉넉한 공급과 사재기가 없단 이유로 한 발 비켜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전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한 통일벼부터 최근 사막에서도 재배가능한 쌀품종과 재배기술은 농업R&D의 위대한 성과다. 기본적인 식량자급부터 포스트 코로나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은 농업R&D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결코 엉뚱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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